글로벌경제[국제기구][APEC]APEC의 개념과 설립배경,APEC을 통한 한국의 이익과 손해

소개

글로벌경제[국제기구][APEC]APEC의 개념과 설립배경,APEC을 통한 한국의 이익과 손해

목차

Ⅰ. APEC의 개념과 설립배경
1.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 구상
2. APEC의 설립경위
(1) 설립배경
(2) 설립경위
3. APEC을 통한 한국의 이익과 손해
(1)APEC을 통한 한국의 이익과 사례
Ⅰ. 서론
Ⅱ. 본론
1. 부산로드맵의 채택
2.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
3. FTA 추진
4. 해외 자본의 국내 기업 투자
5. 국내 경기 활성화
(2)APEC을 통한 한국의 손해와 사례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APEC의 개념과 설립배경
1.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 구상
APEC이 발족하기에 앞서서 제2차 세계대전 후 1960년대부터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협력에 대한 구상은 여러 가지 형태로 제창되어 왔다. 이것들은 후에 APEC으로 수렴되어 왔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경제협력에 대한 구상은 두 가지 다른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검토하여 본다. 먼저 개념지향접근법(a concept -oriented approach) 은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협력체의 생각이 역내경제적인 상호의존관계의 심화에서 도출된다. 1960년대 중반에서 나타나 1970년대 더욱 발전된 것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제도적인 통합이유로서 역내의 상호의존관계 심화가 효과적인 교류를 위한 새로운 기구를 필요로 한다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 반면에, 사건지향접근법은(an event-oriented approach)으로서 고지마는 1965년에 EEC창설에 대항하여 ‘태평양자유무역지역(PAFTA)`구상을 제창하였다. 아․태지역 선진 5개국(미국, 캐나다,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및 뉴질랜드)을 대상으로 한 PAFTA(The Pacific Free Trade Area) 는 EEC의 창설과 1968년 EEC역내관세의 철폐가 이들 국가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에 기초를 둔 것으로, 자유무역지대 형성을 골자로 한
PAFTA안은 재상국 간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그 후에 추진되지 못하였다.
고지마는 PAFTA가 역내무역의 확대를 가져 올지라도 5개국 사이의 산업발전단계 차이 때문에 이익의 배분이 불균등하게 됨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 PAFTA안은 시기상조라는 판정을 받았다. PAFTA안에 반대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이 5개국 사이가 경제통합의 정도가 아직 약하며, 미국의 세계경제에 다자 간 접근방식의 우선원칙으로 참여를 꺼렸다. 또한, PAFTA 국가 사이에 관세철폐가 MFN원칙하에서 아시아 제품에 확대된다고 할지라도, 그 수입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후의 논문에서 고지마는 제도적 통합이 아닌 기능적인 통합을 강조하는 OPTAD(Organization for Pacific Trade and Development) 안을 제안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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