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합법화 방안의 검토

소개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법과사회 과목에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안락사 합법화 방안의 검토에 대한 논문형식의 레포트입니다.
기말과제로 제출하여 a+맞은 과제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안락사의 개념에 관한 논의
(1) 안락사의 개념 논의
(2) 우리나라 형법상의 해석

Ⅲ. 안락사의 유형에 따른 정당성 논의
(1) 적극적 안락사
(2) 소극적 안락사
(3) 간접적 안락사
(4) 자의적 안락사
(5) 비자의적 안락사
(6) 반자의적 안락사

Ⅳ. 안락사의 합법화에 따른 찬반논쟁
(1) 안락사 합법화를 찬성하는 입장의 근거
(2) 안락사 합법화를 반대하는 입장의 근거

Ⅴ.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 론
‘당신은 불치의 병에 걸려 가망 없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당신에게 죽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면 그 권리를 선택하겠는가?’또는‘당신은 삶 자체에 대한 아무런 존재감 혹은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 채, 오로지 양적인 시간만을 연장하고 있는 식물상태의 환자라면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안락사를 시켜주길 바라는가?’
다음과 질문을 받게 된다면 질문을 받는 그 자체만으로도 누구든 곤혹스러워 할 것이다. 죽음이라는 의미를 당연히 선택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것이라 생각해왔는데 자신 또는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혼란을 주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의료과학기술의 발달은 과거에는‘운명’으로 인식되던 삶과 죽음의 문제들을‘선택’이라는 새로운 제시어로 바꾸어 놓았다.
이러한 운명이 선택으로 바뀜에 따라 과거에는 문제시 되지 않았던 새로운 윤리적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안락사라는 윤리적 물음을 두고 많은 논란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특히 인공호흡기, 혈액투석기 등 의료적 수단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소생 의학의 탄생으로 수많은 생명들을 구했고,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생명들을 구해주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환자의 목숨을 구하는 소생술과 치료 없이 목숨만 유지시키면서 때로는 불필요한 고통을 대가로 치르게 하는 이른바, 의료 집착적 행위 사이의 경계는 구분이 필요하게 되었다. 한 개인의 인생에서 오직 양적인 부분만을, 즉 시간만을 연장하는 무의미한 치료로 분리되는 영역이 발생되었기 때문이다.
삶의 양과 질 사이의 혼란에서 생명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유지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죽을 수 밖에 없는 사람에게 공연히 고통을 겪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의학적으로 의미 없는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분명하게 허용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환자를 사망하게 할 권리가 의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참고자료

· 김재윤,「안락사허용론에 대한 고찰」형사법연구, 2006
· 이을상,「죽음과 윤리」백산서당, 2006
· 나달숙,「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안락사」사회과학연구, 2003
· 김학태,「안락사 허용 여부에 관한 법철학적 연구」2007
· 김천수,「불법행위책임의 관점에서 본 안락사」2005
·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편안한 임종 : 호스피스 안내」한국의학원, 2003
· 대한의사협회 http://www.km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