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국가는 전쟁하지 않는가 - 민주평화론의 관점을 중심으로

목차

제목 : 민주주의 국가는 전쟁하지 않는가 - 민주평화론의 관점을 중심으로

1. 들어가며

2. 민주평론의 역사적 배경
1) 공화정의 특성
2) 대의제를 통한 정책 결정권한 위임
3) 민주평화론의 가능성

3. 민주평화론과 그 반론
1. 민주평화론
1) 민주평화론의 내용과 논리
2) 미국의 이라크 전쟁이 시사하는 민주평화론의 의미
2. 민주평화론의 반론

4. 나가며

본문내용

“민주주의 국가간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민주평화론은 흔히 ‘자유주의 평화이론’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를 주장한 대표적인 주창자는 브루스 러셋(bruce Russet)과 마이클 도일(Micheal Doyle)이며 현실주의자들이 투키디데스, 마키아벨리, 홉스 등이 저술한 “The Great Books”에서 영향을 받았듯이, 브루스 러셋과 마이클 도일은 그 사상적 배경을 칸트가 1795년 저작한 “영구평화론”의 공화주의적 평화론에서 주요한 이론적 영감을 얻었다.

칸트의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평화를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화정은 현대에 와서는 민주주의라는 것으로 대체 되었다. 이는 공화정이 가진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서 대의제가 현대에 가장 잘 펼쳐진 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일 것이다. 민주주의는 공정한 선거에 의하여 지도자를 선출하면,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국가의 권력을 분리하기 때문에 가장 국민의 주인 됨이 잘 내포된 정치체제이다. 어떤 국가가 민주적이면 민주적일수록 그 국가는 평화지향적이 되며, 그러한 민주적인 국가들 사이에는 전쟁이 잘 일어나지 않는 다는 것이 민주평화론의 주장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는 1960년대 이래로 지속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험적인 방법을 통한 연구가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민주평화론에 대한 첫 번째 반론은 민주적인 일부 패권국들이 인권과 세계평화 ․ 민주주의 확산 ․ 경제적인 논리를 앞세워서 다른 국가들에 무분별하게 개입하는 것은 필요치 않은 국제적인 대립과 충돌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국제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원인이 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일으키고 다른 나라들의 참전을 유도하는 행동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