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민주주의제하의 집합적 의사결정의 몇 가지 사례들과 문제점들

소개

간접민주주의하에서 대표의 선출과 그와 같이 선출된 대표들이 내리는 집합적 의사결정규칙에 관한 몇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민투표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내리는 집합적 의사결정규칙들에 대해 알아보겠다.

목차

1. 국민(주민)투표제



2. 정당의 당론결정과 각종 선거에서 정당공천의 폐해
(1) 정당의 당론결정과 당원의 선호왜곡
(2) 정당공천제도와 국민의 선호왜곡


3. 국민대표기관 선출 메커니즘의 실태와 문제점
(1) 대통령선거제도
(2) 국회의원선거제도


4. 국회 내에서의 집합적 의사결정
(1) 국회 내에서의 투표규칙

(2) 국회에서의 각종 입법활동과 투표행위

본문내용

투표로서 집합적 의사결정을 할 경우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투표권의 배분 및 투표결정규칙 등을 정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만 20세 이상인 정상인 한 사람당 한 표씩이 부여된다. 각종 학술단체의 경우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으로 한정된다.
투표결과를 결정짓는 규칙 또한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각종 선거에는 단순다수결, 즉 종다수제도가 채택되고 있다. 종다수제도는 후보자가 많을 경우 결과는 대표성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투표의 문제점을 상당히 보완할 수 있는 제도는 결선투표제도라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간접민주주의하에서 대표의 선출과 그와 같이 선출된 대표들이 내리는 집합적 의사결정규칙에 관한 몇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민투표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내리는 집합적 의사결정규칙들에 대해 알아보겠다.

1. 국민(주민)투표제
우리나라에서는 헌법개정의 경우 국민투표가 강제적 사항으로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여러 차례의 헌법개정이 있었고 그 때마다 국민투표가 치루어졌지만 한 번도 부결된 적은 없다.
애로우의 불가능성정리의 기본적인 전제조건들 중의 하나는 무관한 대안과의 독립성인데, 이 전제조건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도 집합적 의사결정을 내릴 때 충족되지 못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1969년 삼선개헌 안에 대한 국민투표라고 할 수 있다.
삼선개헌안의 승인을 얻기 위한 국민투표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단순히 삼선개헌 그 자체의 찬성이나 반대에 그치지 않고 국민투표를 자신에 대한 신임여부를 묻는 신임투표로 성격을 바꾸었다. 신임여부는 삼헌개헌의 찬반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 본래의 의제와는 무관한 것이었지만, 결과에는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