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소개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구성과 성격
2. 알로까시옹(ALLOCATION)
3. 그 밖에 다양한 제도들
4.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특징&문제점
5. 현재와 전망

본문내용

1. 구성과 성격
(1) 사회보장제도와 두 개의 축
사회보장제도는 질병, 재해, 실직 따위의 어려움에 처한 사회 성원들의 생활을 국가가 공공 지원을 통하여 해결해 주는 제도이다. 프랑스의 경우 복지제도의 두 축은 국가보험, 연금제도와 함께 `알로까시옹`이라 불리는 국가보조금제도이다. 회보장제도 & 두 개의 축
(2)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성격
프랑스는 복지정책이 가장 앞선 나라로 평가받는다. 일찍이 시작된 시민혁명, 그로 인해 국민정서 깊숙이 자리 잡은 국민복지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그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 사회복지제도의 원칙은 근본적으로 영국과 마찬가지로 복지국가의 이념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누구든지 나아가 신체적정신적 상태, 혹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일할 수 없는 사람은 사회로부터 적절한 생존수단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는 것이다.
2. 알로까시옹 (Allocation)
(1) 알로까시옹이란?
`국가 보조금` 또는 `수당`으로 번역될 수 있는 `알로까시옹`은 국가가 전국민의 최소 생계를 부양하고자 하는, 복지 제도의 기본 개념에 충실한 제도이다. 잘 사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못 사는 사람은 소득의 정도에 따라 세금을 적게 내거나 면제받는 차별 과세제로부터 시작해서 고소득 계층과 기업체가 낸 세금을 국가가 재분배하여 전 국민이 일정 정도의 생활수준에 이르도록 국가가 적극 개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프랑스 복지 제도의 기본 원리이다. 원리야 간단하지만, 이 복지 이념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조세 제도와 국가 차원에서의 일정한 경제력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그 적용이 이론만큼 간단하지는 않다. 또 이것은 다른 국가와는 구별되는 프랑스만의 제도이기도 하다.

참고자료

· www.france.co.kr
· www.french-education.co.kr
· 네이버 사회복지 블로그 : http://blog.naver.com/withsuni1981/110009216743
· 매일경제신문, 서울 신문
· <프랑스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내용과 평가> - 허재준
· <최연구의 프랑스 문화읽기> - 최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