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대 농민들의 고충과 그 개선방안 (농민들의 생활과 그 개선방안)

소개

사회과학 분야의 레포트로서,

우리나라에서 농민으로 살아가는데 있는 어려움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I. 서론 - 문제제기
1) 법 앞에 강한 자와 약한 자
2) 암묵적 계급 형성

II. 본론 - 우리시대 농민들의 고충
1) 사라져가는 농민의 기반
(1) 농·축협 통폐합
(2) 땅 없는 농민

2) 설상가상(雪上加霜)의 제도적 불이익
(1)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
(2) WTO 와 FTA

3) 농민을 제외한 민주주의
(1) 농민들의 요구 수렴을 위한 창구의 부재
(2) 민주노동당 의원이 2%

4) 농촌 경제의 악화
(1) 농가부채의 증가
(2) 정보통신기술 부재

III. 결론 - 개선방안
1) 토지제도의 개선
2) 농업 경쟁력 제고
(1) 차별화된 쌀 브랜드 구축
(2) 정책적 지원책 마련
(3) 친환경 농업의 개발
(4) 농수산 TV를 활성화
3) 성숙한 민주주의로의 발전
4) 정보격차의 해소방안

- 참고문헌 -

본문내용

II. 본론 - 우리시대 농민들의 고충
1. 사라져가는 농민의 기반
1) 농·축협 통폐합
농업과 축협의 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인이 모여 협동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자신의 권리를 지켜나가기 위하여 만든 농업생산자 단체이다. 농·축협은 농업 및 생활자재 구입, 생산농산물 판매, 필요자금 조달 등 가입 조합원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최대 이윤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주식회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런데 지난 2000년 국민의 정부 시절, 농·축협 중앙회가 통폐합되었다. 이로써 농·축협 본부 중복조직 13개 및 농협 16개, 축협 10개인 시도단위 중복조직도 최대 16개로 통폐합되었고, 인원도 대대적으로 감축되었다. (김명수 2000)
정부는 농·축협의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지나치게 거대하여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논리로 통폐합을 추진하였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농민들의 기반약화를 의미했다. 이에 대해 박홍수, 최진호(2003)는 자신의 저서 ‘농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에서, 당시 국민의 정부가 사기업들에게는 단위기업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조하면서 농협과 축협의 경우 구성원이 같은 농민으로서 중복되기 때문에 통합해야 된다고 하는 편파적인 정책을 펼쳤다고 주장한다(박홍수 외 2003, 62-65).

2) 땅 없는 농민
농민의 주요 기반이자 생산의 원천인 땅이 사라지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뜻한다. 첫째는 순수한 농지로서의 땅이 전국적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자기 소유의 땅을 가진 농민들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1965년도에 1백 28만 6천ha이던 논 면적이 해마다 감소하여 1998년에는 1백 15만 7천ha로서 10%나 감소했고, 밭의 면적은 1965년에 97만ha이던 것이 1998년에는 75만 3천ha로서 무려 22%나 현저히 감소했다(박홍수 외 2003,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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