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자유권][평등권][청구권][참정권][교육권][환경권][근로권]권리의 개념(권리와 구별되는 개념, 권리의 분류)과 권리의 종류(자유권, 평등권, 청구권, 참정권, 교육권, 환경권, 근로권) 분석(권리, 권리 종류)

소개

권리의 개념(권리와 구별되는 개념, 권리의 분류)과 권리의 종류(자유권, 평등권, 청구권, 참정권, 교육권, 환경권, 근로권) 심층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권리의 개념
1.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
1) 권한
2) 권능
3) 권력
4) 반사적 이익
2. 권리의 분류
1) 공권
2) 사권
3) 사회권

Ⅲ. 권리의 종류
1. 자유권
2. 평등권
3. 청구권
4. 참정권
5. 교육권
1) 교육을 받을 권리
2) 양친의 자식에 대한 친권으로서의 교육권
3) 교육을 할 권리
4) 입법·사법·행정에 준하여 교육을 제4권이라 보는 경우
6. 재산권
1) 의의
2) 보장
3) 공공성·의무성
4) 침해와 손실보상
7. 환경권
8. 근로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민주정체(民主政體)의 기본원칙은 자유이다. 사람들은 오직 민주정에서만 인간이 자유를 누린다고 넌지시 비추며 계속 이 말을 한다. 사람들은 모든 민주정의 목표가 자유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자유의 한 요소는 ꡐ지배하는 사람이 다시 지배받는 것(ruling and being in turn)ꡑ이며, 공적(merit)에 의거한 평등이 아니다. 페리클레스의 민주주적 평등원칙 개념은 공적이 분명히 인식될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은 민주주의적 평등 개념을 조건과 결과의 평등이라고 강조한다. 실제로는 수적 평등이 민주주의의 정의 관념이다. 이러한 평등 관념이 만연되면 대중이 최고 권력을 가져야 하며 다수의 결정은 모두 최종적인 것이 되어 정의를 구성한다. 사람들은 시민 각자가 틀림없이 평등하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민주주의에서 빈자는 부자보다 더 지배권을 가져야 한다. 빈자는 더 수가 많고 다수의 결정이 최고권위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자유의 한 표시로서 모든 민주주의자들은 자기 정체의 결정적 원칙으로 삼는다. 자유의 다른 요소는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것이다. 민주주의자는 바로 이것이 자유로움의 본질이며, 그 반대인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노예상태의 표시라고 말한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두 번째 결정원칙으로서 여기서부터 가능하다면 어느 누구에게도 ꡐ지배받지 않는ꡑ 그렇지 못하다면 적어도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교체라는 생각이 나타난다. 이는 평등에 기초를 둔 자유에 기여하는 관념이다.
이러한 근본원칙들, 이렇게 인식된 지배체제로부터 다음과 같은 민주주의의 특징들이 도출된다. 즉 (가) 공직자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 모든 사람들 속에서 선출한다. (나) 전체는 각자를 지배하고, 각자는 모든 사람을 지배한다. (다) 경험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공직 혹은 모든 공직은 추첨에 의해 임명한다. (라) 공적에 대한 재산상의 자격요건이 있어서는 안 되며, 자격요건은 가능한 한 최저수준이어야 한다. (마) 전쟁과 관련된 직책을 제외하고는 등장인물이 동일 공직을 두 번 연임할 수 없거나, 혹은 좀처럼 연임시키지 않거나, 소수

참고자료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 김현석, 증보판 헌법, 헤르메스, 2005
·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3
· 이은영, 민법총칙, 박영사, 2000
· 저명교수엄선 700제 헌법, 법률저널, 2005
· 최용기, 법과 인권, 대명출판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