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법률 - 이혼하면 달라지는 것(재산,신분)

소개

이혼하면 달라지는 것 중에 재산상의 변화와 신분상의 변화를
정리하여 서술한것.

목차

없음

본문내용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혼을 아주 드문 일로 생각했다. 그만큼 주변의 누군가가 이혼을 했다고 하면 몹시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나날이 상승하고 있다. 때문에 되도록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이혼’에 대해 공부할 필요성이 높아져 가는 슬픈 현실이다.
本
이혼을 하면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 이를 크게 ‘재산상의 변화’와 ‘신분상의 변화’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재산상의 변화가 생긴다. 그 변화에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이 있다. 위자료는 이혼에 관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입은 상대방에게 지급해야만 한다. 즉,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다. 그 액수는 이혼사유, 재산 정도, 혼인 기간 등 다양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정하는데 이는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이고 마찰이 있을 경우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부부간 합의는 이혼 후 3년 이내에 할 수 있고 되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한다.
재산 분할역시 재산상의 변화로 구분된다. 이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재산을 분배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재산 분할 청구권’이다. 서로간의 협의가 안 되면 이 권리를 통해 가정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재산 분할은 이혼 후 2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한국인의 법과 생활(2008년 개정판),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