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주의와 마르크스주의

소개

공화주의에서의 자유 개념은 비 지배(non-mastery or non-domination)의 관점에서 정의하여 왔다. 자유롭게 사는 것에 대한 진정한 위협은 간섭이 아니고 지배, 즉 간섭의 위협(threat of interference)이다. 자유롭기 위해서는 주인이 되는 것보다 주인을 안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정치적 관점에서 비 지배는 왕이나 군주의 자의적 의지를 법의 지배로 바꿈으로써 확립할 수 있다
자유와 평등의 상호관계에 관한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마르크스는 형식적 자유가 아닌 실질적 자유의 구현을 위한 토대로서 사회적 평등에 대해 논하고 있다. 다시 말해 마르크스가 일차적으로 사회적 평등에 관심을 쏟는 까닭은, 현존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인간관계는 서로 대등한 평등적인 관계로 이루어져 있지 못한 불평등한 상태에 처해 있는 까닭에 개인의 자유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마르크스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이념적 도달점이 인간의 자유가 제대로 구현되는 해방사회임을 알 수 있다.

목차

1. 공화주의사상의 부활
2. 공화주의의 개념
3. 공화주의의 자유관의 전개
4. 마르크스의 자유관
5. 마르크스의 자유관과 공화주의의 자유관의 비교

본문내용

여기서 마르크스가 인류의 역사를―다소간 폭력적 이미지를 던져주는―계급투쟁의 역사로 파악하려는 것은,그러한 투쟁을 통해 사회성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피지배계급이 지배계급의 억압과 착취에서 벗어나가는 과정으로 보고자 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자유의 역사, 해방의 역사로서 규정짓고자 한다.

5. 마르크스의 자유관과 공화주의의 자유관의 비교
자유의 목표에 대한 추구 방면
자유의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서 공화주의가 추구하는 것은 무지배의 자유이다. 지배에 반대하며 독단적인 간섭에도 반대한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가 추구하는 자유는 전 인류의 자유해방과 자유의 전면적인 발전이다. 자유의 단계에서도 마르크스주의가 추구하는 자유는 공화주의의 자유보다 한 차원 높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노동자는 해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배관계를 타파해야한다. 마르크스는 단지 지배관계를 타파하는 면에서만 만족해선 안되며, 사람들이 자유에 대한 최종 목표는 공산주의 사회의 전 인류의 자유가 전면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공화주의의 무지배의 자유는 마르크스주의 자유관에 있어서 하나의 단계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다.

2)국가에 대한 태도 방면
국가를 대하는 태도 측면에서, 마르크스주의는 사회주의 국가의 제일 좋은 국가 형태는 민주공화국이라고 생각한다. 엥겔스는 "노동자 계급은 민주공화국의 형태아래에서만 지배력을 가질 수 있다. 심지어 민주공화국은 무산계급이 독재하는 특수한 형태이다." 라고 했다. 이런 공화주의는 입헌민주국가와 상통한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국가가 결국 계급이 소멸함에 따라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공화주의의 한계는 국가가 무지배의 자유을 보장해야하는 필요성만을 강조했다. 하지만 국가의 최종 멸망이라는 이 필연적인 법칙은 오히려 인식하지 못했다.

참고자료

· 장세룡, “퀜틴 스키너의 자유론”, <영국연구> 제2호, 1998.
· 조승래, “소극적 자유론의 전통”, <영국연구> 제 6호, 2001.
· 에리히 프롬, 『자유로부터의 도피』, 홍신출판사, 1993.
· 존 롤즈, 『정치적 자유주의동명사』, 1999.
· Isaiah Berlin, "Two Concepts of Liberty," in Four Essays on Liberty(1969), 118-172.
· Philip Pettit, Republicanism: A Theory of Freedom and Government,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