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체벌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 논증과 입법론적 검토

소개

학교 체벌의 정당성에 대해서 법적인 legal mind로 논증을 한 후

입법론적 검토를 함으로써 적절한 대안을 모색해 본다.

목차

Ⅰ.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Ⅱ. 기존 연구 - 체벌의 일반론
1. 개념
2. 유형
3. 효과
4. 외국의 동향

Ⅲ. 학교 체벌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 논증
1. 민사적 검토
2. 형사적 검토

Ⅳ. 입법론적 검토

Ⅴ. 제도적 보완
1. 필요성
2. 대안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체벌이 법적으로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논증하고 만일 현행법만으로 학교체벌을 인정하기 힘든 점이 있다면 입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지에 대해 고찰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체벌의 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데 있다.
최근 대구여고생 체벌 동영상이 인터넷에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학교에서의 체벌의 정당성에 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물론 학교에서 일어나는 체벌에 관한 의문과 논의는 예전부터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담론이었지만 갑론을박 논의만 벌어졌을 뿐 실질적 대안은 미미했다. 또한 그 논의란 것도 사실상의 문제만을 논하였을 뿐 그러한 체벌이 법적으로 정말로 정당한지에 관한 논의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물론 법학자들이 학교 체벌의 법적 정당성을 찾기 위해 연구를 하였지만 결국 그 대안을 찾는데 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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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개혁위원회(1997)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 교육개혁위원회
· 김귀옥(2001) ‘교육권의 이론적 근거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요열(1995) ‘교사의 교육권과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해미(1999) ‘교사의 학생체벌의 정당성과 그 한계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창직(2000) ‘중․고등학교 교사의 학생체벌에 관한 연구’ 계명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박지영(2006) 「유쾌한 심리학」도서출판 피피에
· 박후곤(2000) ‘교사의 학생체벌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판례를 중심으로’ 창원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신호진(2008) 「형법요론」 문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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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석(1985)「형법총론」서울: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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