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와 현대생활에서의 적용

소개

주민참여예산제도와 현대생활에서의 적용에 관해 쓴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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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I. 주민참여예산제도

1.
지금 한국경제에 필요한 것은 여건의 불평등을 도외시한 채 무제한적 경쟁을 통한 집중․집적을 가속시키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아니다.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되 여건의 불평등을 완화시켜 수출과 내수, 소비와 저축투자가 상호보완하는 경제구조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것의 지역적 표현이 분권화된 민주적 지방정부가 유지 가능한 내생적 지역발전정책을 추구하는 것이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요구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이른바 투기이득을 조장하는 건설족들의 왜곡을 배제하지 못한다면 현재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구되어져야 할 각종 국가균형발전정책들이 전국을 부동산투기의 장으로 만들어버리고 결국 지방을 더욱 황폐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정책당국이 단기적 인기에 연연하며 그럴듯한 구호로 국민들의 기대를 과도하게 부풀리지 않도록 튼실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지역정책은 외부로부터 대기업을 유치하거나 골프장 ․ 스키장과 같은 대형리조트를 개발하는 방식의 외래형 거점개발전략을 기본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외생적 지역정책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유지 가능한 지역경제발전을 가져오지 못한다.
지역경제진흥의 방향을 단기적인 양적 성장에 매달려 외래형 개발로 설정하면 대기업의 이윤극대화 논리에 희생될 뿐이다.
지역의 환경과 자원은 황폐화되고 성장의 과실은 지역 밖으로 유출되어 지역에 재투자되지 않는다.
결국 지역 내에서는 상호의존적 발전의 기반만 소진되어 버리기 쉽다.
지역의 유지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려면 지역이 주체적으로 내생적 발전전략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낙후지역에서 내생적 발전을 추구할 경우 중앙정부를 비롯한 외부의 기술적 지도도 필요하

참고자료

· [출처] 주민참여예산제도|작성자 김승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