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 정비법에 대한 고찰

소개

주거환경 정비법에 대한 고찰

목차

1장. 서론

2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정의
2.2 정비사업의 유형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요내용

3장. 재건축 사업
3.1 재건축 사업의 의의
3.2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의 차이
3.3 재건축사업의 필요성
3.4 재건축사업의 기대효과
3.5 재건축사업제도의 변천

4장. 현행 재건축 사업의 문제점
4.1 소규모 재건축사업 허용으로 주거환경 악화
4.2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간의 지역 간 격차 유발
4.3 대규모 재건축 대상지의 강남지역 편중
4.4 재건축예정지의 고의적 관리 소홀

5장. 해외 재건축 사례
5.1 해외의 재건축 추진사례
5.2 해외사례의 시사점

6장. 개선방안 및 결론
6.1 개선방안
6.2 결론

본문내용

1장. 서론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공업화와 도시화가 가속화 되면서 도시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켰다.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지방에서 도시로의 인구 유입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 주택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집 없는 서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 전체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1978년 12월 주택건설촉진법을 제정하여 공동주택을 대규모로 건설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1970년대 초반 건설된 공동주택들을 주택공급이 최우선 과제였으므로 건물의 구조적인 면에서 부실을 초래하게 되었고 그 결과 현재 삶의 질을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시키자는 차원에서 재건축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 또 이러한 지속적인 주택개발은 도심의 택지난으로 이어져 재건축은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주택의 양적인 문제가 충족되어 이제는 질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낙후된 주거지역의 질적 개선방법의 하나로 재개발 ․ 재건축이 관심을 받게 되었다. 2001년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주택가격의 오름세는 현재까지 정부로부터 각종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을 내놓게 하였고, 이에 따라 주택과 관련된 수많은 정책 및 제도와 법률들이 제정되고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과 대책들이 사전에 충분한 연구 없이 이슈가 되는 단기적 치료법을 강구하다 보니 경우에 따라서는 부작용이 나타나 오히려 주택가격을 폭등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주택가격을 안정시켜 주택시장의 건강성을 회복하려는 정부 당국의 정책은 당연하지만 그 과정에서 중 ․ 장기적으로 충분한 연구와 검토, 미래에 대한 바람직한 예측이 없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바라볼 때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재개발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입된 재건축은 최근 몇 년간 서울 및 수도권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시장의 급격한 가격 상승을 불러왔는데 저금리를 바탕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의 확대와 재건축사업에 대한 투자수익의 기대감으로 급기야 지방 도시까지 파급되어 온 국민이 부동산에 두통을 앓기도 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