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문제와 빈곤정책의 발전방안

소개

이 연구는 우리나라 빈곤정책의 유형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빈곤문제와 빈곤정책의 하나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빈곤에 대한 이론적 고찰
Ⅲ. 우리나라 빈곤정책의 유형과 문제점
Ⅳ. 우리나라 빈곤정책의 발전 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빈곤은 어떤 국가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전 세계적인 사회문제로 오랜 세월동안 존재해 왔으며, 최근 빈곤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빈곤문제는 우리사회의 커다란 주목을 받아와다. 다수의 사회구성원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외환위기 이전 시기에 빈곤문제는 소수의 노인이나 장애인등 일부 취약계층의 문제로 치부되었고 대다수의 사회구성원과의 삶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1997년 시작된 외한위기는 절박한 처지에 있는 빈곤층 급증을 초래하였고 빈곤문제를 사회의 우선적인 현안으로 등장시켰다.
이러한 빈곤증가에 대응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등 우리나라 빈곤정책에 커다란 변화를 겪었으며,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기초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수 없는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함으로써 과거 생활보호제도에 비하여 보편적인 제도로 변모하였고, 급여도 주거급여와 긴급급여가 신설되어 포괄성을 확보하고 있다(조성철, 2004).
그러나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빈곤문제가 단순히 절대빈곤에 한정되지 않고 상대빈곤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확대되면서 빈곤인구가 다양한 하위집단으로 분화되고 있고, 2003년에 들어서면서 경기악화 지속, 실업률의 증가 등으로 인한 신빈곤층의 등장, 불완전 고용의 증가 등이 기초생활보장의 확대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정부의 빈곤대책은 아직도 특정한 절대빈곤인구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어 차상위 빈곤계층, 근로빈곤계층 등 다양한 빈곤계층에 대해 적절한 대처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하여 갖는 기대의 수준은 상당히 높다.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를 계기로 정부의 사회보장기능이 강화되면서 빈곤문제에 접근하는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사회에서 절대빈곤은 해소될 수 있으며, 절대빈곤해소의 주체적 역할은 정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참고자료

· 김대원․남미애․노병일․신건희․윤경아. 2004. 『사회문제와 사회복지』학지사.
· 강영호․남원석․노대명․류정순․석재은․설동훈․신명호․유인진․이선 우․이인재․장세훈․조명래․최현수. 2006. 『한국사회의 신빈곤』한울 아카데미.
· 김미곤.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