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관련규제의 합리화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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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노동시장 관련규제의 합리화>

규제개혁과제
□ 국제수준에 부합하도록 노동관계 법제도 개선
□ 다양한 고용형태 활성화를 위한 비정규직 관련제도 개선
□ 노조 파업시 모든 사업장에서 대체근로를 전면 허용하고, 사전적·예방적 직장폐쇄 및
불법 파업에 대해서도 직장폐쇄 허용
□ 경영상 해고제도
□ 노조전임자 임금제도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 노동시장 유연화 저해정책
□ 비정규직 보호제도
□ 대체근로, 직장폐쇄제도

본문내용

□ 노조전임자 임금제도

○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노조활동에만 전념하는 노조전임자에게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노동무임금 원칙과 국제적인 기준에도 맞지 않아 ‘97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했으나, 관련규정의 시행이 세 번씩이나 유예되어 왔음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 ‘10년부터 시행예정인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에 대비하여 노동부장관이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마련토록 되어있으나 아직까지 관련규정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노동시장 유연화 저해정책

○ 세계적인 규제완화 추세와는 달리 지난 참여정부에서는 비정규직법 제정으로 규제를 신설했으며, 이 외에도 특수형태근로자 보호법 제정, 연령차별 금지규정 제정 등 노동시장 유연화를 저해하는 규제의 신설을 추진해 왔음


□ 비정규직 보호제도

○ 기간제 근로자 고용기간이 지나지게 짧아 기업은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화하기보다는 계약해지를 택하는 경우가 많아 기간제 근로자 보호라는 법제정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높음

－ 자유로운 인력운용을 저해하는 규제의 신설은 필연적으로 기업의 고용감축을 초래

○ 현행 파견대상업무는 극히 제한되어 있어 기업의 인력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파견은 특정 직종에 편중되어 운영되고 있는 등 실효성도 거의 없음

참고자료

· -노동행정론
· -지방정부론
· -행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