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없는 유럽사회

소개

유럽의 경제적 통일을 다룬 국경없는 유럽사회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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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경없는 유럽사회 -
(유럽의 경제적 통일)
1. 유럽의 경제적 통일 과정의 타임 테이블
2. 단일 시장의 완성
3. 공동통상정책(CCP)
4. 재정금융정책
5. 경쟁정책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1. 유럽의 경제적 통일 과정의 타임 테이블
① 1951. 4.18 유럽석탄철강 공동체 결성( 프,독,이, 베네룩스)
② 1957. 3.25 로마조약체결, 유럽경제공동체(EEC) 결성
③ 1958. 1.1 로마조약 실효, (여러차례 관세 인하)
④ 1968. 7.1 관세동맹완성(EEC회원국들간 공산품관세 전면 폐지, 공동대외관세 적용)
⑤ 1979. 3.13 유럽통화제도 EMS 실효, ECU 만듬
⑥ 1990. 6.19 쉥겐 협정체결 (프, 독, 베네룩스)
⑦ 1993. 11.1 마스트리히트 조약 실효, EU탄생,
⑧ 2002, 1,1 단일 통화 EURO 통용

2. 단일 시장의 완성
1) 단일 유럽의정서 제정
① 관세동맹
․ 역내 국가간 간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는 것은 물론 공동대외관세를 적용하고
공동통상정책을 실시함
․ 로마조약이 규정한 상품․사람․자본․서비스의 자유이동을 통한 공동시장 달성은 어려 웠고 역내 국가간 기술기준과 조세제도의 차이로 국경초소에는 상품에 대한 과세와 세관 검사로 혼란을 격음
② 단일유럽의정서
․ 사람․상품․자본․서비스 등 4대 요소이동에 장애가 되는 물리적, 기술적, 재정적
장벽을 제거하여 단일 시장을 완성하기 위한 조약으로서 1986년 2월에 헤이그에서
서명되었으며 1987년 7월에 발효.
2) 역내 교역장벽제거
① 물리적 장벽 제거
ㄱ) 쉥겐협약
․ 1985년 6월에 룩셈부르크의 쉥겐에서 프랑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의
5개국이 먼저 사람의 자유이동을 보장하는 것을 위해 체결함
․ 가입국간의 여행시 국내여행과 같이 통관절차와 여권이 없이도 여행가능
․ 각 공항과 항만에는 쉥겐 가입국과 비가입국의 출입구를 따로 배치해 놓음
․ 자유로운 거주 이전과 역내에서 취업이 가능
․ 근로자는 내국인과 동일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 의사, 변호사, 회계사 같은 전문직의 자격증은 상호 인정이 됨
․ 실제로는 각 국이 취업자에 대해 5년 단위로 체류를 허가하는 등 제약이 남아 있음
․ 언어․교육․문화의 차이로 실질적 이동은 활발하지 않음

참고자료

· 유럽통합론 이희범저 법문사 1997
· http://europa.eu.int/scadplus/leg/en/cig/g4000e.htm#e1(유럽 연합 영어 풀이)
· http:// www.euro.ecb.int (유럽 중앙은행 홈페이지)
· http://www.europa.eu.int/comm/economy_finance/publications/european_economy/2003/ee50
· 3en.pdf
· http://www.delkor.cec.eu.int/kr (한국에 있는 유럽대표부 사이트)
· http://www.europa.eu.int/index_en.htm (유럽연합의 홈페이지)
· http://www.hot.co.kr(굿데이 신문 홈페이지)
· http://europa.eu.int/news/index_en.htm(유럽연합의 최신 뉴스 보드)
· http://europa.eu.int/pol/emu/index_en.htm(유럽연합의 경제 분야)
· http://europa.eu.int/comm/economy_finance/publications/european_economy/2003/ee503en.
· pdf(유럽연합의 2003년 경제 관련 통계)
· http://europa.eu.int/comm/competition/antitrust/review/submissions/final_report_erasmus.pdf
· http://europa.eu.int/pol/enlarg/index_en.htm(유럽 연합의 확대)
· http://worldbank.org(월드 뱅크 정보 자료실)
· http://www.lgeri.com/ (lg 경제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