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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시 고용승계

M&A시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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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8.12.12 최종저작일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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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시 고용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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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M&A시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며

    Ⅱ.문제 제기
    1. M&A관련 조항의 부재
    2. M&A에 대한 구체적 고찰 필요
    3. M&A시 근로자 의견의 미반영과
    사후 처리 문제

    Ⅲ.해결방안
    1. M&A관련 특별법 제정
    2. 사전 경영상의 평가 시스템 도입
    3. 비상임 조직 설립
    4. 정리해고자 지원 프로그램 마련

    Ⅳ.맺으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현재 우리나라는 노사관련분야에 관한 수많은 이슈들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임금협상, 주40시간 근무, 비정규직 보호법안, 복수노조 허용, 노사정 합의 등의 문제가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수업 시간에 배웠던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최저임금 문제 등의 다양한 이슈들이 있다. 그동안 수업시간에 여러 이슈를 살펴보았는데 그중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이슈는 `M&A와 고용승계`라는 주제이다.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M&A관련 발표수업을 준비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경영학과 수업에서 기업에 관한 발표를 할 때 빠지지 않는 내용이 M&A이다. 다른 수업에서는 M&A로 성공한 기업인 ‘STX’를 주제로 발표하기도 했다. 그렇게 때문에 M&A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둘째로, 현재 M&A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경제적 현상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과거에는 대기업이 M&A를 통해 성장 하는 것에 대해 외형위주 성장과 비관련 다각화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M&A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되면서 이 전의 부정적 견해에서 기업의 신 성장 동력 확보와 역량강화라는 긍정적인 견해로 바뀌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적극적M&A해서 성공했고, 지금도 꾸준히 진행 되고 있다. 실례로 ‘STX’는 ‘범양상선’과 ‘대동조선’ 등의 기업을 인수하여 조선업에서 크게 성공했다. 최근에는 ‘한화’가 수업시간에 많이 언급되었던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했다. 이러한 이슈들이 기사화되면서 M&A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M&A와 함께 고용승계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대우조선해양’이 인수될 때는 수업시간에 자주 언급 되었던 기업이었기 때문에 인수과정부터 관심 있게 지켜봤다. 당시 관련 기사를 읽던 중 재미있는 글을 읽게 되었다. 기사는 ‘두산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대우조선해양’ 노조에서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이다.

    참고자료

    · 이종훈,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과 실천과제」. 한국경제 연구학회. 2005
    · 이종훈, 「구조조정과 노동」. 한국경제 연구학회. 1997
    · 임종률. 『노동법』 . 박영사. 2008
    · 김범열 외 1명. 「현단계 한국 기업 HR의 과제」. LG경제연구소. 2008
    · 이정일 외 3명. 「노사현안과 상생의 길」. 『CEO Information』 제498호. 삼성경제연구소. 2005
    · 무명.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설명자료」. 노동부. 2006
    · 노순규. 「M&A의 현황과 고용문제」. 한국 기업경영연구원. 2005
    · 김정한 외 2명. 「고용조정과 전직지원」. 한국 노동연구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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