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도메인네임]도메인(도메인네임)의 구성, 도메인(도메인네임) 관련 명령어와 도메인(도메인네임) 분쟁관련 법적 문제, 도메인(도메인네임) 분쟁관련 법적용 분석(국내분쟁 사례, 국제분쟁 사례 중심)

소개

도메인(도메인네임)의 구성, 관련 명령어와 도메인(도메인네임) 분쟁관련 법적 문제, 도메인(도메인네임) 분쟁관련 법적용에 관한 분석(국내분쟁 사례, 국제분쟁 사례 중심)

목차

Ⅰ. 서론

Ⅱ. 도메인(도메인네임)의 구성

Ⅲ. 도메인(도메인네임) 관련 명령어
1. 텔넷(telnet)
2. ftp(file transfer protocol)
3. archie(아키 혹은 아치)
4. gopher(고퍼)

Ⅳ. 도메인(도메인네임) 분쟁 관련 법적 문제
1. 상표법위반의 문제
2. 상품주체 또는 영업주체 혼동행위
3. 관련 문제 : 청구권 경합의 문제

Ⅴ. 도메인(도메인네임) 관련 국내분쟁 사례
1. chanel.co.kr 판결
2. vigra.co.kr 판결

Ⅵ. 도메인(도메인네임) 관련 국제분쟁 사례
1. knowledgenet.com 사례
2. mcdonals.com 사례
3. mediamatrix.com 사례
4. knockout.com 사례
5. adultsrus.com 사례
6. 한국 및 한국회사와 관련된 사례들

Ⅶ. 도메인(도메인네임) 분쟁 관련 법적용
1.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2. 상표법의 적용에 의한 해결
1) 상표로서의 도메인네임
2) 혼동가능성 판단요소의 적용
3) 상표의 침해 여부
4) 혼동의 유형

Ⅷ.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당신이 접속하려고 하는 컴퓨터나 찾고 있는 어떤 자료에 도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네트워크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집 주소를 물어본다면, 사람들은 아마도 번지, 시, 나라, 우편번호 등을 생각할 것이다. 이것들은 우편물을 배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다. 마찬가지로, 컴퓨터 주소도 이와 비슷한 구조를 갖는다. 일반적인 형태는 아래와 같다.
사용자의 전자메일 주소 : [e-mail]
컴퓨터 이름 : somewhere.domain
user 부분은 일반적으로 그 시스템의 사용자 계정 이름을 말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그런것은 아니다. somewhere.domain은 시스템의 이름이나 위치 그리고 어떠한 기관에 이 컴퓨터가 있는지를 말해준다. domain의 마지막 부분은 대체로 아래 것들 중의 한가지다.
- com : Convex Computer(`convex.com`)와 같이 일반적으로 회사나 상업적인목적의 기관
- edu : 교육기관. 예, New York University (`nyu.edu`)
- gov : 정부기관. 예, NASA (`nasa.gov`)
- mil : 군사기관. 예, Air Force (`af.mil`)
- net : 게이트웨이 시스템이나 네트웍을 관리하는 호스트. 예, (`near.net`)
- org : 다른 도메인을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기관. 예, (`eff.org`)
각 나라는 또한 그들 고유의 가장 상위 레벨 도메인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us 도메인은 각 50개 주를 모두 포함한다. 다른 나라들도 아래와 같이 가장 상위레벨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다.
- kr : Korea
- jp : Japan
- au : Australia
- ca : Canada
기관의 도메인 이름(위에서 말한 somewhere.domain) 에 대한 적합한 전문용어는 그 기관의 Fully Qualified Domain Name (FQDN)이다.

참고자료

· ○ 김원오(2004), 도메인이름 등록인에 주어지는 권리의 법적성격,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 김용재 외 2명(2001), 전자 인터넷사이버 무역, 두남
· ○ 김종윤(2001), 도메인 네임의 보호와 타 권리의 저촉문제,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 송영식·이상정(2003), 지적재산법, 세창출판사
· ○ 위형복(2000), 도메인을 잡아라, 청호
· ○ 이학진, 도메인네임과 상표권의 분쟁 및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 국회도서관
· ○ 한국인터넷정보센터(1998), 도메인 개요 및 관련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