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경제학]효율성 차원에서 본 한미 FTA의 당위성

소개

한미 FTA 찬성의 이유를 경제학적으로 충실하게 적은 레포트 입니다.
논문 형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각주 꼼꼼하게 달았습니다.

목차

1. 머리말


2. 경제적 원리로 설명하는 FTA


3. 효율성 측면에서 본 FTA로 인한 득은 무엇인가?

1) 수출의 증대

2) 외국인 투자 증가

3) 외교적 이익


4. 맺음말

본문내용

1. 머리말

2003년 8월 정부에서 한미 FTA 추진 로드맵이 발표되었다. 한미자유무역협정(韓美自由貿易協定,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약칭 한미 FTA는 2003년 8월 한미 FTA 추진 로드맵 마련부터 2007년 4월 2일, 14개월간의 긴 협상을 마치고 최종 타결되었다. 그리고 2007년 5월 25일 협정문 내용이 공개되었다.
그러나 한미 FTA가 추진되고 국회 비준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한미 FTA 반대자들은 사회 양극화, 문화의 종속, 사회기반 붕괴 야기 등을 내세워 한미 FTA를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반대자들의 주장은 형평성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필자는 반대자들이 근거로 드는 형평성보다 한미 FTA체결로 인한 효율성의 파급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바탕으로하여 FTA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해 보았다.
먼저 FTA 체결로 인한 긍정적 파급효과를 설명하기 전에 무역이 어떠한 원리로 이루어 지는지를 고찰해 보았다. 무역은 희소성, 기회비용, 비교우위 등의 경제적 원리를 배경으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경제적 원리로 볼 때 무역은 무역을 하는 양국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 이를 배경으로 한 FTA의 파급효과는 경제적으로 수출의 증대, 국내 경제성장률의 상승, 해외자본 투자의 증가, 산업 활성화와 그로 인한 일자리 증가 등의 이익을, 외교적으로는 FTA 대상국들 간의 관계개선 등의 이익을 가져다준다.
이처럼 효율성에 근거한 한미 FTA의 이익이 형평성에 근거한 손해보다 더 크므로 한미 FTA는 추진되어야 한다.

2. 경제적 원리로 설명하는 FTA

한미 FTA 문제를 짚고 넘어가기 전에 먼저 무역이 어떠한 경제적 원리를 토대로 일어나는지 고찰해 보자.
먼저 자원은 희소하다는 개념을 알아야 한다. 만약 자원이 희소하지 않다면, 사람들은 선택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사과와 배가 필요하다고 할 때 사과와 배 모두를 필요한 만큼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선택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사과와 배 모두를 원하는 양만큼 살 수 없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선택을 해야 한다. 즉 사과를 더 사기 위해서는 배의 양을 줄여야 하고, 배를 더 사기 위해서는 사과의 양을 줄여야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오상봉,「한미 FTA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산업 연구원 세미나자료, 2006),
· N. 그레고리 멘큐,『멘큐의 경제학』, 김경환 역(서울: 교보문고, 2007)
· 최랑,「한미 FTA의 당위성」(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공모전 수상논문, 2006)
· 김영용, 「시장경제와 기업」(전남대학교 경제학부,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