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위헌심판대상의 확정

소개

위헌법률심사 시,
심판대상의 확정에 대하여
간략히 서술 해 놓은 거에요 :)

허영 교수님의 헌법재판론을 참고했습니다.

목차

<위헌심판대상의 확정>
Ⅰ. 심판대상 확정의 의의와 고려사항
Ⅱ. 심판대상의 제한 · 확장 · 변경
ⅰ) 심판대상의 제한
ⅱ) 심판대상의 확장
ⅲ) 심판대상의 변경
Ⅲ. 심사기준
ⅰ) 헌법규정
ⅱ) 헌법의 근본이념과 기본원리
ⅲ) 헌법관습법
Ⅳ. 판단기준

본문내용

Ⅰ. 심판대상 확정의 의의와 고려사항
헌법재판소가 위헌심판의 대상을 확정하는 것은 헌재 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는 일이기에, 헌법재판소는 구체적 규범통제가 헌법질서의 수호 ․ 유지를 위한 객관적인 소송으로서의 특성을 갖는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다른 한편 관할분리제에 따라 운용되는 구체적 규범통제는 법원에 계속중인 구체적인 소송사건을 전제로 하는 재판부수적인 성질을 갖는다는 점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법원이 제청한 법률조항에 대해서 재판의 전제성 심사해야하지만 예외적으로 심판대상을 축소 ․ 제한하거나 확장하고 변경할 수 있다.

Ⅱ. 심판대상의 제한 ․ 확장 ․ 변경

ⅰ) 심판대상의 제한
제청법원이 제청대상을 꼭 필요한 법률조항 부분으로 한정하지 않고 법률조항 전부 또는 법률 전부를 제청대상으로 삼은 경우 헌재는 불필요한 제청부분을 제외할 수 있다. 헌재는 결정이유에서 심판대상을 제한에서 확정하고 주문에서 확정된 심판대상에 대해 판단하면 된다.
ⅱ) 심판대상의 확장
제청법원이 제청한 법률조항과 체계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법률조항, 법적 명확성 ․ 법적 안정성 ․ 법적 통일성과 소송경제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경우, 제청 법률 중 당해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들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에 대해 제청부분과 같은 심사척도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 법원의 제청대상에서 빠졌지만 제청법률조항을 적용하는데 전제가 되는 법률조항 등은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에 포함시킨다.

ⅲ) 심판대상의 변경
심판대상의 변경은 규범소원의 경우 생길 수 있는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규범소원에서 규범소원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심판대상을 변경하여 확정할 수 있다. 법원의 제청에 의한 위헌심판과 달리 청구인의 착오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헌재가 직권으로 심판대상 변경하여 심판하는 것이 규범소원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된다.

참고자료

· 허영, 헌법재판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