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

소개

전자어음이란

목차

Ⅰ. 서론
전자어음이란

Ⅱ. 본론
1. 전자어음의 특징
2. 전자어음의 종류
3. 전자어음과 실물어음의 비교
4. 전자어음의 도입 효과
5. 전자어음의 지급 절차

Ⅲ. 결론

본문내용

Ⅱ.본론
1. 전자어음의 특징
첫째,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되어야 하며, 약속어음에 한정되어 있다.
둘째, 백지 어음의 발행·배서는 불가능하다.
셋째, 지급지는 금융기관(은행)으로 한정되어 있다.
넷째, 만기는 발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섯째, 배서회수는 20회로 제한되어 있다.
여섯째, 발행·배서 등의 행위는 공인전자서명(공인인증서)에 의한다.
시행령에서는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요건 등에 대해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이용자가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전자어음을 거래할 수 있도록.
(1) 정보통신기사 등 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공인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의 운영 등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금융업무 또는 신용분석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등 해당 분야경력자를 10인 이상 고용하고,
(2) 100억원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3) 이용자가 전자어음관리기관에 접속하여 전자어음의 유통 및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전자어음관련정보를 동시에 등록·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는 설비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안 제14조제1항).
아울러 법무부장관은 전자어음관리기관의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의 안전운영 여부 등에 관하여 2년마다 정기검사를 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시설·장비·서류·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고자료

· [1]이철송, 전자어음의 어음성, 인터넷 법률, 2004.7
· [2]백성원, B2B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은행의 수익모델 방안, 조흥경제 2002.9
· [3]정경영, 어음의 전자화에 따른 법적 문제점 고찰, 비교사법학회, 20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