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와 아동성폭력 - 아동학대와 아동성폭력(성학대)의 정의, 유형, 원인, 현황을 통해 살펴본 성폭력 특별법 및 예방법

소개

이 레포트는 일반적 아동학대와 아동성학대=성폭력에 대한 이론적인 개념을 알아보고, 이에 부합하는 실제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그 후 현 상황을 개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본다.

1.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복지법 제2조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
즉,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8세 미만의 자에 대한 학대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학대 행위란, `아동에게 가해진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건강 혹은 복지를 해치거나 혹은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ㆍ정신적 상해, 성적 행위 및 방임을 포함한다.`

2. 아동학대의 유형

1. 신체학대 (Physic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위를 말하며 생후 12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각한 신체학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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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아동학대
1. 아동학대의 정의
2. 아동학대의 유형
3. 아동학대의 원인
4. 아동학대 신고현황
5. 피해아동 현황
6. 아동학대 사례현황

Ⅱ. 아동 성폭력(성학대)
1. 아동 성학대의 정의
2. 아동 성폭력의 원인
3. 아동 성학대의 현황
4. 아동 성폭력의 실태
5. 아동 성폭력의 사례
6. 아동 성폭력의 피해결과
7. 성폭력 특별법
8. 어린이 성폭력 예방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아동 성학대의 정의
아동 성학대는 아동이 충분이 이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행위에 대하여 동의를 표현할 수도 없는 상황 또는 동의를 할 만큼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거나 불법적이고 사회적으로 금기 시 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성적활동에 아동이 노출되었을 때를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다음과 같은 경우를 의미한다.

- 아동에게 불법성행위 계약 유도 및 강요하는 것
- 아동에게 윤락행위나 그 외 불법 성행위 강요하는 것
- 음란행위나 음란행위를 위한 수단으로 아동을 이용하는 것  


2. 아동 성폭력의 원인
1. 급격한 산업화와 도덕성 붕괴
우리는 지난 30여 년간 빠른 속도의 산업화, 사회화, 도시화, 사회 구조의 변동을 경험했다. 경제적인 부의 축적으로 인하여 삶이 예전보다 윤택하기 시작했지만 그 변화의 속도만큼이나 우리 사회의 정서는 정체성을 잃어가고 급기야 황금 만능주의, 아노미 현상, 성의 도구화와 성의 상품화 등이 나타났다. 타인에 대한 따뜻한 배려나 존중은 사라진 채 온갖 비리와 범죄가 생겨나고, 물질 위주의 가치관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어린이 성폭행으로까지 이어져, 아이들의 인격은 존중하지 않은 채 자신의 욕구를 충족 시켜줄 성의 도구로 간주하게 되었다.
2. 가부장적 사고
우리나라 사회에서 팽배하게 대두되어 왔던 사상이 바로 가부장적 사고이다. 우리사회의 가족은 성별, 세대별로 불평등하고 수직적인 위계질서를 가지고 있어서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가 비민주적이고 가족 내 성별 분업이 확고하다. 가부장적 가족 내에서의 권력이 주로 가장에게 비대해 있기 때문에 여아에 대한 성폭력이 남아의 성폭력보다 더 자주 발생한다. 여기에 유교사상에 입각한 장유유서와 남존여비가 바탕이 되어서 어린이보다는 어른이 우선
이라는 생각, 어린이는 부모의 소유라는 생각이 잔존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통적인 사상들이 어린이 성폭력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고, 어린이 성폭력이 해마다 증가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지금껏 사회가 어린이 성폭력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었고, 문제화하지 않은 이유도 이러한 가부장적 사고에서 비롯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가부장적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어린이 성폭력의 피해를 줄이는데 어려움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