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검범죄

소개

선거범죄의 개념과 특성 종류등 레포트제출한 것입니다.

목차

1. 선거범죄의 의의
1) 선거범죄의 개념
2) 선거범죄의 특징
(1) 범죄행위의 특징
(2) 범죄자의 특징
3) 선거범죄의 종류
(1) 기부행위
(2) 사이버선거범죄
(3) 정치자금
(4) 사전선거운동
(5) 사조직
(6) 공무원의 선거운동
4) 처벌법규
(1) 공천헌금 처벌규정 신설
(2) 기부행위자의 선거비용보전 제한
(3) 고액금품수수자 처벌강화 및 50배 과태료 감면규정 신설
(4) 자수자 특례 적용범위 확대

2. 선거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2) 관련사례

3. 선거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선거기간의 대응방안
2) 사이버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선거범죄의 의의
1) 선거범죄의 개념
선거법을 위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는 선거범죄로 매수 및 이해유도죄(230~233조), 당선무효유도죄(234조),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235조), 선거의 자유방해죄(237~239조), 벽보 기타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240조), 투표의 비밀침해죄(241조), 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242조), 투표함 등에 관한 죄(243조),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244조), 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245조), 다수인의 선거방해죄(246조), 사위등재(詐僞登載)·허위날인죄(247조), 사위투표죄(248조), 투표위조 또는 증감죄(249조), 허위사실공표죄(250조), 후보자비방죄(251조),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252조),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253조), 선거운동기간 위반죄(254조), 부정선거운동죄(255조), 각종 제한규정위반죄(256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257조), 선거비용부정지출 등의 죄(258조), 선거범죄선동죄(259조)를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형법상의 선거방해죄(128조)도 선거범죄에 속한다.

2) 선거범죄의 특징
선거범죄는 선거결과를 조기 확정함으로써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소시효를 비교적 짧게 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8조는 선거일 후 6개월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다.
(1) 범죄행위의 특징
선거범죄는 범죄를 범하고 나서도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범죄의식이 희박하고 위반행위자나 관련자 대부분이 정당이나 정치인과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선거범죄는 추후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고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편한 정치적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법적 처벌도 일반형사범 보다는 관대한 경향이 있다.

참고자료

· 데이터뉴스 (www.stat.co.kr)
· CBS 노컷뉴스 (http://www.cbs.co.kr/nocut)
· 대전시티저널 (http://www.gocj.net)
· `글로벌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http://www.asiatoday.co.kr)
· 포항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
· 정영택, 선거법 위반행위의 유형에 대한 분석연구, 전남대행정대학원, 2001
· 김명수, 공정 선거를 위한 부정선거 방지 대책에 대한 연구, 신라대대학원, 2003
· 선거사범에 관한 양형연구(이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