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발전의 조건, 민주주의와 정의로운 사회 관련한 레포트입니다.(시사자료 포함)

소개

롤즈의 정의론의 관점 포함

목차

◎ 민주주의 판단의 척도

◎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한 조건
1. 국민성격과 정치 문화적 조건
2. 경제적, 사회구조적 조건
3. 안보적 조건

◎ 민주주의와 정의로운 사회
1. 자본주의의 발전과 복지사회의 건설
2. 정의론의 변천과 정의의 원칙
1) 정의론의 변천
2) 정의의 역할 - 존 롤즈(John Rolls)의 견해
(1) 정의의 역할
(2) 정의의 주제
(3) 정의론의 요지
(4) 정의의 원칙

◎ 민주주의를 실천과 관련한 시사자료
-체육관선거
-대통령탄핵
-천안문사태

본문내용

민주주의 발전의 조건, 민주주의와 정의로운 사회
◎ 민주주의 판단의 척도
1. 국민의 활발한 정치참여가 이루어지고 그 것이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2. 국민이 정치 권력자의 활동을 규제할수 있는가?
3. 권력․재산․존경의 사회가치가 일부 특권층에게 편중되어 있는가?
4. 국민이 정치체제에 대하여 일체감, 만족감, 충성심을 느끼고 있는가?

민주주의는 규범적인 개념이고 이상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과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한 조건
1. 국민성격과 정치 문화적 조건
라스웰의 민주적 성격을 가진 인간형의 조건
① 개방된 자아체계
② 다원적이고 관용적인 가치관
③ 인간의 잠재적 능력, 선과 이성에 대한 신뢰
④ 공포와 불안으로부터의 해방
러너의 민주적 성격의 특징 - 객관적으로 자신을 돌아 볼 수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전제
① 중산 계급이 존재
② 고도의 도시화
③ 높은 문자 해독률
④ 잘 조화된 이익 집단의 존재
⑤ 국민의 민주적 태도
알몬드와 버바는 정치문화
정치문화에는 지방적 정치문화, 신민적 정치문화, 참여적 정치문화가 있는데 그 중 참여적 정치문화가 많이 보급 될수록 민주적인 사회
쉴즈의 민주주의 정치 문화의 조건
① 씨족이나 촌락같은 작은 범위를 초월한 국민의식
② 공공업무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
③ 정치적 가치와 제도, 정부의 합법성에 대한 국민의 합의와 신념
④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한 의식
⑤ 자기의 역할 사명에 대한 과대 망상을 억제하는 일반화된 상식
에벤스타인의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사고 경향
① 자유로운 결사의 중요성에 대한 믿음
② 다양성에 대한 강한 신념
③ 국가를 수단도구로 보는 신념
④ 폭력배척
⑤ 자발성 원칙의 고양
바커와 스미스의 민주주의의 기본 상태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으며 남과 타협하고 국가사회를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정신 상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