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남교사 할당제와 양성채용평등목표제

소개

여성학 레포트로 쓴 남교사 할당제와 양성채용평등 목표제에 관한 내용.
양성채용평등제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을 비교해보고 그에 대한 절충안을 쓴 내용.

목차

1. 양성채용평등목표제와 남교사 할당제의 의미
2. 남교사 할당제 발생 배경
3. 남교사 할당제 찬반론의 입장
가. 찬성론
나. 반대론
4. 해결책
5.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

본문내용

1. 양성채용평등목표제와 남교사 할당제의 의미

공무원 양성채용평등목표제란 공무원 채용시험에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느 쪽이 합격자의 70%가 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여성이나 남성이 합격자의 30%가 못되었을 때 가산점을 주어 합격자의 성비를 조정하는 것이다. 출처: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704&docId=4732

남교사 할당제란 교사 채용 시 남성의 비율이 30%가 안 될 경우 남성의 채용 비율을 30%로 유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2. 남교사 할당제 발생 배경

‘양성채용평등목표제’는 ‘여성채용목표제’로부터 나왔다고 할 수 있다. 1996년 여성의 사회, 공직진출을 위해 공무원 임용 시 여성을 일정 비율 채용하는 ‘여성채용목표제’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1996년 5급 여성공무원 채용 목표에서 10%를 실시하였고 그 비율이 점차 확대되어 2002년에는 5급 공무원 20%, 6, 7급 공무원 25%, 8, 9급 공무원 30%로 목표율이 정해졌다. 그런데 2000년에 남성 군 가산점 제도가 폐지된 이후 9급 교육행정직과 일반 행정직 등 일부 모집단위에서 여성합격률이 70%를 넘는 등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여성채용목표제’가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바뀌게 되었다. 출처: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704&docId=4732,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704&docId=4878

서울시 교육청은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따라 초, 중등 교사 임용 시 일정량의 남성 비율을 유지하고자 의무적으로 남성을 합격시키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의 이런 결정에 따라 과연 실력보다 성이 우선 시 되는 현상이 옳은가, 또 정부가 나서서 특정 직업의 성비를 조절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하여 찬반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참고자료

· 네이버 기사, 결혼 정보회사 듀오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