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사업

소개

노인일자리사업의 추진과 필요성, 문제점, 개선방안

목차

없음

본문내용

우리나라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논의는 ‘노인복지 4대 핵심국정과제’(2003년 4월)로 ①2007년까지 노인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해 보급 ②노인 일자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기구인 노인인력운영 센터를 설치, 운영 ③대통령 직속의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정책 자문 기구 설치 ④고령사회 대책 기본법을 재정하여 운영 이다.
노인인력 운영센터는 2004년 1월 설치하고 같은 해 2월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2005sys 5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되고 2005년 8월 시행되었다. 그리고 2005.7.13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인력 점담기관을 명시하여 운영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보장이다. 노인들의 노후 생활은 대부분 가족에 의해 보호되오 왔으나 가족이나 자녀에 의한 부양기능의 약화로 노인의 경제적 자립생활이 더욱 요청된다. 한정된 국가 예산으로 노인인구를 전체 부양 한다는 것도 어렵다. 또 길어진 노년기동안 안정된 주거 속에서 건강하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일정 소득 확보가 중요하다.
둘째, 노인의 취업할 권리이다. 노인은 단지 부양 대상이어서는 안되며 젊은 세대와 동등하게 이 사회에서 독립하여 자활할 권리가 있다. 체력이 허용하는 한 일을 계속할 권리가 있고 그에 따른 수입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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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성남시를 중심으로 / 김경옥
·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