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 협력의 현 상황과 문제점 및 그 대책.

소개

남북경협은 정치적 화해협력 못지않게 남북화해협력과 자주적 통일 실현에서 매우 중핵적 역할을 담당한다. 흔히 경제협력 문제를 대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사고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남북관계에서는 경제협력 문제를 경제적 측면만을 중심으로 바라볼 수 없다. 경제적 상호 협력과 공존공영을 모색하는 경제적 측면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경제 협력을 통해 남북 간에 존재하는 상호 오해와 불신을 극복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구축함으로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획기적으로 강화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경제 협력을 통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경제적 공존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것은 곧바로 민족의 자주적 통일의 중요한 밑거름으로 된다. 이와 같이 경제협력이 갖고 있는 정치적 측면이야말로 남북경협의 보다 중요한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다. 2007년 10월 2일 부터 10월 4일까지 개최된 제2차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경협에 대한 문제들이 중점적으로 거론되었다. 각 언론에서는 지난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문제가 최대의 의제였다고 말하였으며 정부당국도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하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표명한바 있다. 그리고 실제로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남북경협에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인들을 다수 참여하였다. 정상회담은 남북경협을 새로운 단계로 확대발전시키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남북경협이 가야할 길은 멀기만 하다. 정상회담이 남북경협의 확대발전에서 제기되는 과제를 제시해볼까 한다.

목차

Ⅰ. 서론
(1) 남북경협의 의미와 종류
(2) 남북경협의 배경, 역사

Ⅱ. 본론
(1) 남북 경제 협력의 현황
(2) 남북 경제 협력의 제기되는 문제점
(3) 해결방안 모색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남북경협은 정치적 화해협력 못지않게 남북화해협력과 자주적 통일 실현에서 매우 중핵적 역할을 담당한다. 흔히 경제협력 문제를 대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사고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남북관계에서는 경제협력 문제를 경제적 측면만을 중심으로 바라볼 수 없다. 경제적 상호 협력과 공존공영을 모색하는 경제적 측면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경제 협력을 통해 남북 간에 존재하는 상호 오해와 불신을 극복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구축함으로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획기적으로 강화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경제 협력을 통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경제적 공존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것은 곧바로 민족의 자주적 통일의 중요한 밑거름으로 된다. 이와 같이 경제협력이 갖고 있는 정치적 측면이야말로 남북경협의 보다 중요한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박경순(한국진보운동연구소 소장),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경협", 언론 통일뉴스 남북정상회담 개최 관련 기고문
2007년 10월 2일 부터 10월 4일까지 개최된 제2차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경협에 대한 문제들이 중점적으로 거론되었다. 각 언론에서는 지난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문제가 최대의 의제였다고 말하였으며 정부당국도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하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표명한바 있다. 그리고 실제로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남북경협에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인들을 다수 참여하였다. 정상회담은 남북경협을 새로운 단계로 확대발전시키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남북경협이 가야할 길은 멀기만 하다. 정상회담이 남북경협의 확대발전에서 제기되는 과제를 제시해볼까 한다.

(1) 남북경협의 의미와 종류.

남북경협을 논하기 전에 먼저 남북경협의 의미와 종류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남북경협은 북한과 단순물자교역, 위탁가공무역 등을 하는 `교역사업`과 북한현지에 투자하는 `협력사업(혹은 대북투자)`을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남북교역이란 남한과 북한간 물품의 반출·반입을 말하며,

참고자료

· 박경순(한국진보운동연구소 소장),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경협", 언론 통일뉴스 남북정상회담 개최 관련 기고문
· 배종렬, 南北 경협 10년 평가와 바람직한 경협 모델 : 금강산 관광 및 민간 경협, 평가와 개선 방안, 북한경제포럼, 2003
· 안예홍, 이주영, 남북경제협력의 현황 및 향후 과제,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4
· ‘통일한국 시대를 대비한 남북 환경협력 활성화 전략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민주노동당, 2007
· 파이낸셜 뉴스 2008년 10월 29일자.
· 북한경제포럼 http://www.nkef.re.kr
·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 현대경제연구원 http://hr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