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기말범위정리

소개

9~18장책정리
이거보시면 도움되실거에요

목차

제 9 장
관세평가협정의 이해
1. 개관
2. 협정문의 주요 내용

제 10 장
선적전 검사협정의 이해
1. 개 관
2. 협정의 주요 내용

제 11 장
원산지규정협정의 이해
1.개관
2. 협정 주요 내용

제 12 장
보조금과 상계조치협정의 이해
1. 협정 배경
2. 협정 개요
3. 협정의 주요 내용

제 13 장
세이프가드협정의 이해
1. 개관
2. 협정의 주요 내용

제 14 장
서비스무역협정에 관한 이해
1.협정배경
2.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GATS)의 서비스 공급 형태
3. 협정의 주요 내용

제 15 장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의 이해
1. 개 관
2. 협정 배경
3. 협정의 주요내용

제 16 장
분쟁해결 및 절차에 관한 양해각서 협정의 이해
1. 개요
2. 협정의 주요 내용

제 17 장
무역정책검토제도의 이해
1. 개요
2. 협정의 주요내용

제 18 장
미국통상법의 이해
1. 개관
2. 미국 통상법체계의 특징
3. 미국의 주요 통상법규

본문내용

제 9 장
관세평가협정의 이해
1. 개관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란 수입상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일련의 절차나 방법을 의미하낟. 관세액을 책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것은 과세율과 과세가격(과세표준)이므로 과세가격의 적정한 평가는 관세의 적정한 부과와 직결된다.관세의 적정한 부과를 위해서는 먼저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이 정확하게 포착되어야 하므로 과세가격을 제2의 관세율이라고도 한다. 관세제도는 국가적으로 관세의 징수를 통한 재정수입의 확보와 함께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산업정책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외국수출자의 입장에서는 관세는 넘어야 하는 무역장벽이기 때문에 가급적 과세가격이 낮게 책정되기를 원한다. 관세평가제도는 일부 개발도상국에서와 같이 관세수입이 국가재정수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국가경제에 매우 큰 중요성을 가지며, 또 관세당국이 고액의 관세가 부과되도록 하는 경우는 하나의 보호무역장벽으로 이용되 f수 있다.
한 국가의 수입상품의 과세가격이 저평가될 경우 국가의 관세수입이 감소하게 되며, 관세부담이 적어짐으로써 수입상품의 경쟁력이 향상시켜 국내산업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 반면에 과세가격이 고평가될 경우 수입자의 부담을 가중시켜 수입을 저지하는 효과를 주고, 관세수입이 증가할 수 있다. 이렇듯 과세가격의 평가를 달리함에 따라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달라지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제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개별국가의 차원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다. 고평가든 저평가든 어느 경우에나 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고, 불공정한 무역이 되며, 수입자에 의한 국제이전가격조작을 통한 조세회피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각국에 의한 관세평가방법의 독자성을 존중하면서도 관세평가가 관세양허의효과를 저해하지 않고 국제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그리고 통일성 있는 관세평가 제도를 위한 국제규범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