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납치에 관한 가설입증

소개

유아납치에 관한 가설설정과 입증과정

목차

1.주제선정의 이유
2.가설
a. 대한민국의 유아보호 시설은 잘되어 있는가?
b. 정부적 관점에서의 초동대치는 잘 이루어지는가?
c. 납치를 피할 수 있는 어린이 교육은 잘 이루어지는가?
d. 가정내에서의 아동보호 상태가 방치되어 있지는 않는가?
3.참고문헌

본문내용

1.주제선정의 이유

우리조가 주제로 삼고자 한 주제는 유아납치에 관한 내용이다. 얼마 전 “세븐데이즈”라는 영화가 한층 국민들의 호응을 얻으며 유아납치에 관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던져준 적이 있다. 또한 불과 어제 이혜진양과 우혜슬양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어 국민들에게 큰 아픔을 던져주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사회의 유아보호 문제와 납치에 관한 문제는 꼭 한번 다루어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

2.가설
a. 대한민국의 유아보호 시설은 잘되어 있는가?
- 현재 SH 공사 (구: 주공)에는 어린이집등의 어린이 보호시설을 만들 수 없다는 자체규정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임대 아파트등의 경우 맞벌이 부모들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사회적 현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이러한 가설을 깊게 파헤쳐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얼마 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등을 통하여 볼 때 가장 기본적인 납치교육에 관한 인지를 시킬 어린이집을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가에 관한 조사 역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가설의 입증 ◆
아동복지법상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이다.
아동복지법 제16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양육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 에서 보호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 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아동직업훈련시설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15세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참고자료

· ● 피학대 아동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 영실 저 -
· ●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대책에 관한 연구 - 한국여성개발원 윤 덕경 저 -
· ● OECD 국가와 한국의 아동보호체계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 세경 저 -
· ● 아동 보호 서비스의 실제 - 집문당 한미현 저 -
· ● 아동보호체계의 확립방안 - 보건복지포럼, 김 형모 저 -
· ● 가정내 아동학대 근절에 관한 연구 -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 일령 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