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해양 분쟁의 주요 쟁점과 양측의 입장, 타결방안

소개

한일해양 분쟁의 주요 쟁점과 양측의 입장, 타결방안을 신문기사와 그 의의를 중심으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한국과 일본의 해양 분쟁
1. 한일어업협정[韓日漁業協定]
2. 한일어업협정의 양측 입장
Ⅲ. 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
1. 외교통상부의 국제적인 논리의 부족
2. 독도를 무인도로 보아도 된다는 것에 대한 집착
3. 중간수역에 관한 문제
Ⅳ. 한일어업협정의 타결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02년 한 · 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공동 개최하였다. 이런 전 지구적 차원의 대형 국제행사가 아시아에서 행해진 것은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때문에‘2002 한․일 월드컵’은 아시아 위치한 여러 국가에 의미심장한 것이었다. ‘2002 월드컵’은 가장 많은 인구를 지니고 있으나 세계무대에서는 미국을 위시한 아메리카대륙과 유럽대륙에 비해 그 영향력이 약했다고 볼 수 있는 아시아 대륙의 많은 국가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심어준 것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축에는 한국과 일본이 있었다. 월드컵 당시 가장 인상적인 순간은 16강전에서 탈락한 일본이 한국대표팀이 이탈리아와 연장까지 가는 접전을 벌인 끝에 극적인 역전승을 일궈낸 순간 아낌없는 감탄과 축하의 박수를 보낸 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외형적인 모습만을 본다면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국가인 동시에 가장 친밀한 동반자 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중 최근 양국 간에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려 한다. 독도문제는 양국 간 영토권의 문제이며, 영토의 수호문제는 각 국가들의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중요문제이기 때문에 양국 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독도문제에 대해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연안국이 자국해안으로부터 200해리 안에 있는 해양 자원의 탐사, 개발 및 보존, 해양환경의 보존과 과학적 조사활동 등 모든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유엔해양법상의 개념이다. 이는 어업생산력의 급진적 향상에 따라 개발도상국이 연안어업자원의 고갈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결정하여 비로소 하나의 법 제도로써 성립하게 된 것이다. 타국의 통항 및 상공비행을 방해할 수 없다는 점 외에는 영해와 다르지 않는 포괄적 권리를 갖는다.
과연 한국과 일본은 진정한 의미의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겉모습을 보기 좋게 형식적으로 치장해 놓은 것에 불과한 것인가? 두 나라간의 관계가 진정한 의미에서 동반자적 위치에 있는 것인지는 양국의 역사와 현재를 모두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 한국해양연구원, http://www.kordi.re.kr
· - 네이버, http://www.naver.com
·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 - 해양수산부, http://www.momaf.go.kr
· -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 - 독도학회, http://www.dokdoin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