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개론

소개

정책학개론 정리요약자료 입니다.

목차

< 정책학개론 >
□ 정책학의 개념
□ 정책의 구성요소
□ 정책과정
□ 정책의 구성요소
□ 정책 네트워크 이론
□ 정책참여자
□ 정책의제설정
□ 정책목표
□ 정책분석
□ 정책결정
□ 정책집행
□ 정책평가
□ 정책변동
□ 우리나라의 정책평가제도

본문내용

□ 정책의 구성요소
◦ 정책이란? 정부기관이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을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
cf) 정책의 기본 개념적 구성요소? <목표, 수단, 대상집단> + <정책결정자>

□ 정책의제설정
◦ 사회문제 : 객관적 관점(문제시 되는 상황 그 자체, 경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실체)+
주관적 관점(문제를 정의하는 사람의 상황판단과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인위적인 구조물)에서 정의할 수 있음
◦ 정책문제는 정부에 의해 인지된 사회 문제 가운데 정부의 활동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가치, 요구, 기회임
◦ 의제형성을 설명하는 권력접근 방법
- 다원주의이론, 집단이론, 엘리트이론, 무의사결정론, 조합주의 이론
◦ 이스턴은 정치 체제에 대한 투입을 요구와 지지로 나눔
◦ 이스턴의 정치체제모형에서 말하는 문지기..? 이익집단이나 정당과 같은 비공식적 정책 참여집단..
문지기는 그들의 이해관계에 반하거나 자신들에게 불리한 투입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규제하거나 통제해서 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침
◦ cobb & elder는 정책의제를 체제의제와 제도의제 혹은 정부의제로 나눔


□ 정책평가
◦ 의의 : 최초 정책의 의도나 결과를 정책활동을 통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했는지를 측정하는 활동
◦ 정책산출 : 정책결정 과정을 통해 최종 결정된 정책
◦ 정책결과 : 정책행위의 관찰된 결과
◦ 정책성과 : 정책산출이 추구하는 가치를 성취하는데 기여한 정도
◦ 정책영향 : 정책산출에 의해 초래된 정책 대상집단의 행태와 태도의 실질적인 변화

참고자료

· 1. 류지성,『정책학』, 제1판, 서울 : 대영문화사, 2008, pp 211~245.
· 2. 박성복, 이종열,『정책학 강의』, 제1판, 서울 : 대영문화사, 2001, pp 249~265.
· 3. 정정길 외 3인,『정책학원론』, 제3판, 서울 : 대명출판사, 2006, pp 329~341.
· 4. 백승기,『정책학원론』, 제1판, 서울 : 대영문화사, 2003, pp 101~103.
· 5. 위계점, 이원희,『알파플러스 행정학』, 제6판, 서울 : 고시연구사, 2008, pp 426~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