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모형

소개

행정학의 정책결정 모형들 정리.

목차

Ⅰ. 정책결정의 의의
1. 정책결정의 개념
2. 정책결정의 특징
3. 정책결정의 유형
4. 정책결정과정

Ⅱ. 정책결정모형
1. 합리모형(合理模型)
2. 만족모형(滿足模型)
3. 점증모형(漸增模型)
4. 혼합모형(混合模型)
5. 최적모형(最適模型)
6. 회사모형(會社模型), 연합모형(聯合模型)
7. 사이버네틱스 모형
8. 쓰레기통 모형
9. Allison 모형
10. 상황적응모형

본문내용

Ⅰ. 정책결정의 의의
1. 정책결정의 개념
정책결정(policy making)은 정부가 공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대안(alternatives)중에서 최선의 대안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동태적역동적 과정이다.

2. 정책결정의 특징
①공식성공공성 : 정책결정의 주체는 공식적인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며 사익이 아닌. 공익 을 추구한다.
②정치성 : 정책결정은 정치적 환경에서 정치적 영향 하에서 진행되며 가치판단을 필요로 하는 정치영역이다. 정치행정 일원론의 발전행정론, 후기행태주의, 신행정학 등에서 중시 한다.
③동태성 : 정책결정은 계속적으로 진행되며 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동태적 과정이다.
④복잡성역동성 : 정책결정은 복작하게 얽힌 이해관계가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⑤미래지향성 : 정책결정은 미래의 바람직한 행동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⑥합리성 : 정책결정은 합리적 선택의 과정이며 경제적정치적 합리성을 추구한다.

3. 정책결정의 유형
(1) 정형적비정형적 결정
정형적 결정은 안정적인 상황하에서 선례나 표준운영절차(SOP)와 같은 프로그램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비정형적 결정은 불안정한 상황하에서 선례나 프로그램이 없는 문제를 쇄신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서 고도의 통찰력과 분석력이 요구된다.

(2) 전략적전술적 결정
전략적 결정은 정책의 방향과 조직의 발전 등 핵심사항에 대한 결정으로 ‘무엇(what)을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고, 전술적 결정은 전략적 결정하에서 일상적인 결정으로 ‘어떻게(how)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3) 가치결정과 사실결정
가치결정은 사회적 가치와 윤리성, 규범과 관련한 결정이고 (Etzioni의 통합적 결정), 사실결정은 사실에 대한 객관적경험적 결정이다(Etzioni의 수단적 결정)

참고자료

· 방성은, [비타민행정학]
· 김중규, [선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