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에 대한 근본적 비판

소개

한미 FTA에 대하여 평가한 글입니다.

목차

한미FTA에 대한 근본적 비판, 전면적 분석
각 분야 전문가들이 분석한 한미FTA 최종협정문 국민보고서
한미FTA를 둘러싼 새로운 국면의 시작

본문내용

한미FTA에 대한 근본적 비판, 전면적 분석
2007년 6월 30일 정부는 한미FTA의 최종협정문에 서명함으로써 국민여론이 반대해온 한미FTA를 일방적으로 일단락지었다. 약 일 년 반 동안 진행되어온 한미FTA 협상은 그 과정 자체로 ‘졸속’ ‘밀실’ 협상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정부는 협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미국측이 내세운 이른바 ‘한미FTA 4대 선결조건’을 아무런 조건 없이 수용하였고, 200여 쪽에 달하는 통합협정문을 불과 1차 협상에서 작성하는 등 형식적이고 졸속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했다. 결국 여덟 차례의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단 한 번의 공청회도 열지 않은 채 4월 2일 협상을 타결하고, 6월 30일 최종 협정문에 서명하였다.
`한미FTA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는 이렇게 졸속으로 타결된 한미FTA 협상에 대해 공개된 한미FTA 최종협정문을 근거로 삼아 각 분야별로 전면적인 분석을 시도한 책이다. 2006년 출간된 `한미FTA 국민보고서 1`이 협상 타결 전의 상황에 대해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면, 협상 타결과 협상문 공개 후 출간되는 두번째 국민보고서 `한미FTA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는 한미FTA 최종협정문을 놓고 한미FTA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지고 있다. 협상 직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과 연구를 진행한 결과물인 이 책은 한미FTA 협정에 관한 종합적인 비판적 분석 보고서인 셈이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분석한 한미FTA 최종협정문 국민보고서
공개된 최종협정문을 살펴보면, 그간 정부가 해왔던 장밋빛 미래의 선전과는 그 협상 내용이 다를 뿐 아니라, 우리 정부측이 많은 핵심 쟁점에서 협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당시 협상 전략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사안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양보한 것이 너무 많다. 정부측은 우리가 내준 부분을 ‘제도개선’ ‘제도선진화’라고 말하지만, 옹색한 변명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
정부는 한미FTA를 추진하면 제조업 수출이 늘어나고 무역 규모도 커지면서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홍보해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