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반대)

소개

사형제도에 대한 내용과
인권, 사형, 또 다른 사람들의 찬성측 의견과 반대측 의견입니다.

목차

1.사형제도(반대)

2.관련자료
① 인권이란
② 사형이란

3.찬성측과 반대측의 자료
① 찬성측
② 반대측

본문내용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인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거의 없다.인권이란 사람의 기본권이다.인권이란 말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사람의 기본권’이라는 말에는 사람이 무슨 권리의 주체임을 알려준다. 인권이란 말은 먼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사형제도는 현재 인류역사 가운데 형성된 수많은 제도 중 유일하게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합법적으로 박탈하는 유일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인권이 더욱 중요시되는 시대에 합법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제도가 같이 공존한다는 것이다.
사형제도란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형벌중 하나이다.기원전 17세기의 함무라비 법전,고조선의 8조법 등사형이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함으로써 그 사회적 존재를 영구히 부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형벌이다.이러한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이들이 있다.사형제도가 있음으로써 중대한 범죄나 잔인하고 포악한 범죄에 대처할 수 있으며,국가적질서와 인륜적 문화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이는 인간생명의 존중과 보호를 목적으로 범죄인이라는 생명보다는 전체 국민의 생명 및 가치를 중점을 둔 것이다.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국민정서와 사회적 발전단계로 보아 폐지가 곤란하므로 존치시켜야 하고, 사회상태가 호전된다면 점진적 제한적으로 폐지하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비교교량으로 우위를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어떻게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제한 할 수 잇단 말인가.모두가 동등한 인권을 가지고 있으며,이러한 인권은 어떠한 가치에 비교 따위를 할 수 없으며 자연스레 인권이 가장 중요하단 것을 우린 알아야 한다.또한,비교법학적으로 볼때,사형제도 폐지국가와 존치국가 사이의 범죄율은 별 차이가 없으므로,사형제도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