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화학물질관리 제도 조사 및 우리나라 화학물질 관리 제도 발전방향

소개

국내외의 화학물질관리제도 비교 및 우리나라 화학물질 관리 제도 발전 방향 제시

목차

1. 서 론
2. 우리나라 화학물질관리 제도
2.1 MSDS 제도
3.국제 화학물질관리 제도
3.1 EU의 REACH 제도
3.2 GHS 제도
3.3 SAICM (국제 화학물질 관리전략)
4. 화학물질관리 제도 비교 · 문제점 및 발전방향

본문내용

1. 서 론
현재 국제사회는 화학공업의 발달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다양한 화학물질이 산업의 여러 부문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화학물질의 종류와 유통량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약 12만 여종이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고 매년 2,000여종의 신규화학물질이 개발되어 상품화되고 있다. 국내에는 현재 37,000여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고 매년 약 300여종의 신규화학물질이 유해성심사를 거쳐 국내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생산량 또한 OECD에서 발표하기를 2020년의 화학물질이 생산량이 1995년 대비 8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대비하여 새로운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을 개발·도입하고 있으며 국제기관을 비롯한 EU에서도 새로운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행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각 정부기관에서 기존의 화학물질 관리시스템을 보완 및 개발하여 이러한 국제적 변화에 발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본 조사는 화학물질관리 제도를 바로 알고, 국제 사회적 동향에 발맞추어 나가고자 현재 우리나라 화학물질 관리 제도와 세계 각국의 관리제도에 대해서 조사·비교하고, 각 제도의 문제점 및 우리나라제도의 보완·발전 방향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2. 우리나라 화학물질관리 제도
2.1 MSDS 제도
MSDS 제도는 ILO(International Labor Office, 국제노동기구)에서의 1990년 협약 제170호 “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사용상 안전에 관한 협약”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화학물질의 분류, 경고표지,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의 권고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외국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대한 규제적 지침을 제정하여 화학물질의 유통시 각종 위험성과 안전대책이 명시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첨부를 의무화하고 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일반적으로 16개의 항목과 각각의 항목에 대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16개 항목의 물질안전보건자료 형식은 1990년 ICCA에서 제안한 것으로 1990년 ILO에서 이 형식을 받아들여 16항목의 물질안전보건자료 형식을 포함시킨 것이 시작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