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 절도 범죄

목차

1. 절도범죄의 의의. (개념 , 종류, 처벌법규)
2. 절도범죄의 현황.
3. 절도범죄의 예.
4. 개인적 제도적 차원의 예방책.
5. 부록)청소년 범죄,중국광저우시의 예방책.
6. 참고문헌.

본문내용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
(형법 329∼332조)
재산범죄 중 가장 오랜 역사
1.의의 2)종류
형법 제329조의 단순절도죄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형법 제331조의 특수절도죄
제332조의 상습절도죄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유형과 예-1
단순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29조)

「이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345조)

「이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342조)
* 345조, 342조는 이하 유형에 공통 적용
유형과 예-2
2.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330조)
유형과 예-3
3. 특수절도죄
「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31조)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331조)

유형과 예-4
4. 상습절도죄
「상습으로 제 329조 내지 331조의 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지 1까지 가중한다」(332조)

참고자료

· 이정원, “형법각론”, 법지사, 1999
· 조충환,양건, “스파 형법”, 박문각, 2004
· 현암사법전부, “소법전” 현암사, 2000
· http://100.empas.com/dicsearch/pentry.html/?i=1780970
· http://blog.empas.com/sunbeeclub/8341961
· http://news.hot.co.kr/2005/05/16/200505161436504315.shtml
· http://www.jejunews.com
· http://smpa.go.kr(서울지방경찰청사이트, 사이버홍보실 보도자료 중 959번, 921번 자료)
· http://news.kbs.co.kr/news.php?id=725544
· http://www.idaegu.co.kr
· http://news.media.daum.net
· http://news.hot.co.kr/2005/05/05/200505052254564315.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