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Product Liability)일반사항 사례

소개

P/L(Product Liability)일반사항 사례 및 용어를 정리해놓았습니다.

목차

１. P/L(Product Liability)法이란 ?

2. 용어의 정의

3. P/L 적용 대상

4. 적용 제외 대상

5. 책임 수행 순서

6. 손해 배상 청구 시효

7. 면책 사항

8. P/L법 발생 동기

9. P/L 문제 제기

10. PL 소송 사례(국내/외)

11. P/L법 대응 준비 사례(국내 기업의 경우)

12. P/L법 대응 제품(국외 기업의 경우)

13. 대책/예방책

14. 소비자 보호 종합 시책

본문내용

１. P/L(Product Liability)法이란 ?
공업적 제조 가공을 거친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소비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제조 판매업자가 지게되는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규정하는 법
2. 용어의 정의
2.1 제 조 자 : 완성품/원재료/부품의 제조자,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및 기타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부착함으로써 자신을 제조자로 표tl한 자 또는 제조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등을 의미한다.
2.2 결 함 : 제조물에서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결여한 것을 말한다(예, 막 출고한 차가 바퀴가 네 개인데 보통 속도에서 타이어가 폭발하면 결함 있는 자동차다).
2.3 하 자 : 적합성이 결여된 제품을 말한다(예, 막 출고한 차가 타이어가 세 개면 하자있는 자동차다).
2.4 리 콜 : 결함있는 제품을 제조업체가 회수해 고쳐주거나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2.5 집단소송법 : 한 사람이 소송에 이기면 똑같은 피해를 본 다른 사람들도 자동적으로 보상받는 법
2.6 폐기물예치금제도 : 소비자가 음료수 등의 제품을 살 때, 폐기물 부담금을 물고 나중에 빈 병을 돌려주면 부담금을 되돌려 받는 제도
2.7 Long Arm法 : 제품을 수출하여 수출 대상국내에서 제품의 결함이 발생되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제조자가 수출 대상국(또는 지역)의 법정에 출두하는 법.
2.8 책임 원칙 : 제조자의 직접적인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에 책임을 묻는 무과실 책임원칙을 말한다.
2.9 입증 책임 소재 : 결함의 존재, 손해 발생 사실, 결함-손해간 인간 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어 제조업자에게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자료

· 1. 인터넷 자료(http://www.kibs.co.kr/) - ㈜대한 손해 보험 중개 서비스(KIBS)
· 2. 인터넷 자료(http://www.korbiz.or.kr/fic/client.html) - ㈜대한 손해 보험 중개 서비스(KIBS)
· 3. 인터넷 자료(http://users.unitel.co.kr/~aigaiu/pl2.htm) - AIG(American International Group, Inc.)
· 4. 조선 일보(’95. 7. 6.)
· 5. 조선 일보(’95. 7. 5. 『품질-제품 설명 강화...앞다퉈 보험 가입』)
· 6. 조선 일보(’95.10.23.)
· 7. 중앙 일보(’96. 3.18. 『제조물 책임제 도입 논란』)
· 8. 조선 일보(’96. 9. 4. 『PL법 신안 특징』)
· 9. 조선 일보(’95. 7. 6. 『일본 PL법 충격』)
· 10. 중앙 일보(’95. 7. 1.)
· 11. 조선 일보(’95. 7. 6. 『일본 PL법 충격』)
· 12. 동아 일보(’96. 9. 4.)
· 13. 인터넷 자료(http://misun.hanyang.ac.kr/~kscs/S08B1Ho_5.htm) :『제조물 책임법 도입에 관한 법경제학적 一考』(한양대학교, 김일중)
· 14. 인터넷 자료(http://www.kornet.nm.kr/opendocs/information/html/11-110.html)
· 15. 인터넷 자료(http://consumer.peacenet.or.kr/issues/pl.html) : 1996.9.4(소협/민변 보도 자료)
· 16. 조선 일보(’98.11.15. [재경부 제조물 책임 법안] 제품 결함 피해 유통 업자도 배상 책임)
· 17. 동아 일보(’98.11.25. [소비자 72% <제조물 책임법 도입 찬성>])
· 18.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