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가등기담보)레포트

소개

2007년에 직접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참고로 교수님께서 꼼꼼하신 분이어서 자료들 다 찾아보고
각주처리 일일이 다했습니다.

목차

Ⅰ. 서설
1. 가등기담보의 의의
2. 가등기담보의 법적성질
3. 가등기담보의 유형
4. 가등기담보의 적용범위

Ⅱ.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및 이전
1.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2. 가등기담보권의 이전

Ⅲ. 가등기담보의 효력

1. 일반적 효력
(1)효력이 미치는 범위
(2)대내적 효력
(3)대외적 효력

2.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1)총설
(2)권리취득에 의한 사적 실행
(3)경매에 의한 공적 실행

3. 경매에 있어서 가등기담보권자의 배당참가

Ⅳ. 가등기담보의 소멸
1. 소유권 이전에 의한 소멸
2. 경매에 의한 소멸
3. 기타의 원인에 의한 소멸

본문내용

Ⅰ. 서설


1. 가등기 담보의 의의

채권 특히 금전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또는 제3자)의 관계에서, 채권자(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 또는 매매의 예약을 하고, 이와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예약상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또는 가등록)를 행하는 담보형태를 가등기 담보라고 말한다. 간단히 말해서, 채권담보를 위하여 가등기를 이용해서 행하여지는 대물변제예약·매매예약 등이 가등기담보이다.

2. 가등기담보의 법적성질

가등기담보법에 담보가등기권리의 법적 성질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지만, 통설(담보물권설 : 곽윤직 ; 장경학 ; 김용한)은 동법이 담보물권에 특유한 권리인 경매청구권, 우선변제권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가등기담보권자에게 저당권자와 유사한 지위를 부여한 점을 근거로 일종의 담보물권으로 이해한다. 이와 달리 가등기담보는 소유권이전예약형의 담보방법을 기초로 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형 담보방법과 동일한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면 가등기시에 소급하여 목적물의 소유권이 신탁적으로 이전 되는 것이고, 다만 소유권의 신탁적 양도가 채무불이행에 따른 정지조건의 성취 또는 예약완결권의 행사를 조건으로 행하여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소수설(신탁적 소유권이전설 : 이영준)도 있다.

3. 가등기담보의 유형

기본계약에 의한 분류로 대물변제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와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가 있는데 법형식상의 차이는 있지만 가등기담보의 효력에는 차이가 없다

4. 가등기담보의 적용범위

(1) 담보목적물의 가액이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가등기 담보법 제 1조는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함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법이 적용된다고 한다.

참고자료

· 곽윤직,「물권법」, 박영사, 2004.
· 지원림,「제4판 민법강의」, 홍문사, 2005.
· 노종천,「물권법론」, 형설출판사, 2005.
· 김회한·김학동,「물권법」, 박영사, 1997.
· 김회한,「물권법강의」,박영사, 1991.
· 김준호,「민법강의」, 법문사, 2004.
· 이은영,「물권법」, 박영사, 1998.
· 대판 1991.11.22. 91다30019
· 대판 2001.3.23. 2000다29356·29363
· 대판 1992.4.10. 91다45356·45363
· 대판 1996.11.29, 96다31895
· 대판 2001.2.27, 2000다20465
· 대법 1996.7.12. 96다17776.
· 대법 1992.4.10. 91다45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