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의 타당성

소개

자유무역에 대한 의견

목차

Ⅰ. 서 론

Ⅱ. 자유무역은 무엇인가?
1. 자유무역의 탄생
2. 자유무역의 배경이론 : 리카도의 비교우위론

Ⅲ. 자유무역은 옳은 것인가?
1. 비교우위론의 오류
2. 바닥을 향한 경주
3. 자유무역을 위한 기본적 기반

Ⅳ.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약본)
세계화 속도가 더욱 빨라지며 세계는 자유무역의 실행을 앞두고 여러 나라간 협정 조약을 조율하고 협정을 맺어가며 자유무역으로 가는 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닌데 자유무역이 활발해지며 학자들 사이에서는 `자유무역이 좋은가?` 하는 논의가 한창이다.
자유무역은 역사상 처음으로 공업화를 수행하고, 19세기에 ‘세계의 공장’으로 군림하게 된 영국은 국내공업을 보호해야 할 경쟁국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무역활동을 통제한다는 것은 오히려 무역확대, 나아가서는 경제발전을 제약받게 되었다. 여기에서 영국은 자유무역에의 방향이 요구되었으며, 중상주의 체재 하에서 경제발전을 달성한 18세기 전반에도 외국무역 이외의 부문에서는 경제적 자유가 출현하였고, 자유무역의 유리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자유무역의 바탕에는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이 바탕에 깔려있는데 비교우위론은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국제간의 교환 원리를 무역당사국의 생산비율의 차이에 의거하여 설명하고, 각국이 자국 내에서 생산비가 비교적 우위인 상품을 집중적으로 생산 특수화하여, 그 잉여분을 수출하고, 그 대신 외국에서 보다 싸게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을 수입하면 무역당사국은 모두 이익을 얻게 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러한 배경과 이론으로 탄생된 자유무역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다. 첫 번째 문제는 배경이 되는 비교우위론이 완전고용상태라는 불가능한 상황의 설정 하에 만들어졌기에 자유무역은 경제지표상의 수치 향상은 불러오지만 실업과 양극화 등의 큰 문제를 불러 일으켰다. 두 번째 자유무역은 평균이 올라가는 상승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 `바닥을 향한 경쟁` 을 함으로써 가격 경쟁에서 성공하기 위한 산업들의 임금 하향조정, 노동자 축소 등의 문제를 일으켜 결과적으로 약자의 힘은 더 약해지고 강자의 힘은 더 강하게 만드는 현상을 불러 일으켰다.

참고자료

· 두산백과사전(naver사전 검색)
· 선우건,2001,NAFTA 이후 멕시코 산업정책 변화와 진출전략
· http://blog.naver.com/kimseye3/130021624993
· 장하준, 이순희 역, 2007, 나쁜 사마리아인들, 부·키
· 다음뉴스
· http://news.media.daum.net/economic/finance/200703/12/joins/v1601028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