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개론 - 관세환급과 무역클레임

소개

무역학개론 관세환급과 무역클레임 분야의 개론을 다룬 리포트입니다.

목차

1. 관세환급의 의의
(1) 관세환급의 개념
(2) 관세환급의 목적
2. 관세환급 대상
(1) 환급대상수출
(2) 환급범위
3. 관세환급방법
(1) 정액환급
1) 정액환급의 의의
2) 정액환급제도
(2) 개별환급
1) 개별환급의 의의
2) 개별환급제도
(3) 상계제도

관세환급 신청 및 절차
1. 관세환급신청
(1) 환급신청인
(2) 환급신청기관
(3) 환급신청서류
(4) 환급신청기간
(5) 환급금의 지급절차
2. 관세환급신청절차
(1) 수출사실의 발췌
(2) 환급요건 검토
(3) 환급방법의 결정
(4) 소요량증명서의 발급
(5) 소요량증명서의 확인
...
3. 환급신청서의 작성

HS code
(1) HS code의 개념
(2) HS code의 중요성
(3) HS code의 분류체계

무역클레임
1. 무역클레임의 의의
2. 클레임의 청구내용
3. 클레임의 원인
4. 클레임의 제기
5. 무역클레임의 해결 방안

본문내용

1. 관세환급의 의의
(1) 관세환급의 개념
관세환급이란 수출촉진과 국산원자재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일단 관세 등을 납부하였거나 징수유예를 받은 물품 또는 이를 원자재로 하여 제조한 물품을 수출 등에 사용하였을 경우 수입시 징수한 관세 등을 수출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2) 관세환급의 목적
수출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부과는 대외 수출경쟁력의 저하를 가져오므로 수출품의 대외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 세액을 수출자에게 환급하는 관세환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관세환급제도는 수출용 원재료의 국산화를 촉진하여 외화가득율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사후관리를 간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무역클레임의 의의
클레임(claim)의 본래 의미는 당연한 권리를 요구, 청구 또는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무역거래에서 클레임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즉 무역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된 손해를 구제받기 위해서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무역클레임이라 한다.

2. 클레임의 청구내용
무역거래에서 클레임을 제기할 때 피해자가 청구하는 손해배상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손해배상금의 청구
피해자가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입은 손해를 금전으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환차손, 운임의 미회수, 수수료의 미지급과 같은 클레임에서는 금전 이외 다른 대체보상이 불가능하고, 설령 물품의 대체가 가능한 클레임일지라도 수입지에서의 시장상황이 좋지 않아 새로 수입해도 별 전망이 없을 경우 금전 보상을 요구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무역거래의 클레임은 금전보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 대체품의 청구
수입상품의 품질이 계약과 다를 경우에 수량이 부족한 경우의 클레임시에는 계약내용과 같은 양 만큼의 대체품을 별도로 요구한다든지 추후 선적분에 부족한 수량만큼을 추가하여 선적해 줄 것을 요청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