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소개

조세행정론 시간에 자동차세에 대한 조사를 한 리포트입니다.
자동차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관련된 신문기사를 살펴봄으로써 자동차세의 문제점을 언급한 보고서입니다.
행정학과 조세행정론시간에 자동차세를 주제로 쓴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자동차세의 내용.
1. 자동차세
2. 자동차세의 성격 및 특징
3. 비과세항목
4. 세금감면: 부과방법 및 과세특례, 기타 제도에 따른 세금감면 가능.
Ⅱ. 자동차세 관련 기사.
1. 자동차세의 절세 및 그에 따른 효과에 대한 신문기사
2. 자동차세의 문제에 관한 신문기사
Ⅲ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Ⅰ 자동차세의 내용.

1. 자동차세
① 자동차세는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징수하는 기초자치단체를 위한 지방세이며 비록 2005년 기준으로 지방세 총액의 5.3%로 작은 수준이지만, 지방자치측면에서 자주재원을 위한 보통세이기 때문에 중요한 재원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자동차세는 자동차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보유에 대한 조세로서, 여기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 등록되지 않은 차량은 취득세 과세대상은 되나 자동차세는 부과할 수 없다.
중구청 홈페이지 http://new.junggu.seoul.kr/minwon/quebase/car_tax/intro.jsp#pagego0101 참고.

③ 자동차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일정액으로 규정되는 정액세율과 종량세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특별시와 광역시의 시장은 조례로써 배기량 등을 감안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2. 자동차세의 성격 및 특징: 자동차세는 재산의 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일반 보유세와는 달리 재산의 가치 외에도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① 화물 승합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 차량의 크기에 따른 차등 정액과세를 함으로써 도로이용·손상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② 배기량 및 차량의 종류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환경오염부담금적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서민의 생계유지 및 각종 운송사업의 장려 차원에서 영업용과 비영업용을 구분하여 상대적으로 비영업용에 대해 낮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세의 특징을 가지려면 배기량보다는 연료소비량에 따른 세금 부과가 더 합리적인 과세표준이며 영업용의 평균사용시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여기에 중과세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논리적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연료소비량에 따른 세금부과를 위해서는 5.3%밖에 차지하지 않는 재원의 규모에 비래해서 수반되는 행정적 비용이 너무 커지게 되며, 서민생계 및 운송사업 보호측면에서 다른 별도의 정책을 만들 필요 없이 영업용과 비영업용을 구분하여 부과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정책목적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현행과 같이 시행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본다.

③ 자동차세는 지방정부가 세수확보가 용이한 점을 이용하여 지방교육세라는 목적세를 함께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세에 대한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자료

· 강의교제 조세론. 개별소비세와 기타국세부분 pp13-14
· http://new.junggu.seoul.kr/minwon/quebase/car_tax/intro.jsp#pagego0101
· 한국조세연구원 http://www.kipf.re.kr/jungbo/potal.asp?run=소득세03&category=자동차세&kno=41549
· 한국납세자연맹 http://www.koreatax.org/
· 서울시 ETAX시스템 http://etax.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