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사마리아인을 읽고

소개

공기업에 대한 논란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 외에도 여러 선진국에서는 어느 것이 더욱 효율적인가 효과적인가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사업의 구체화와 비전, 목표 등의 공개로 적지 않은 파장이 연일 언론 매체와 일반 시민들의 입에서 화두가 되고 있다. 과연 어떠한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것인가 생각의 연계폭을 『나쁜 사마리아인』이라는 책을 넓히고자 한다. 그럼 왜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왜 국영 기업을 민영화해야 한다고 생각할까? 저자는 국영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반대하는 신자유주의자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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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하지만 저자는 이런 주장을 대변하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에게 위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 견해에 대해서 비단 국영 기업의 국한된 특정한 문제가 아닌 일반 대규모 민간 기업에도 적용된다. 실례로 수일 언론 매체, 지상파를 뒤덮고 있는 ‘미국發 금융위기’를 떠올리며 저자의 말에 공감을 한다. 리먼 브라더스 리먼 브라더스 홀딩스(Lehman Brothers Holdings Inc., 뉴욕: LEH)는 1850년에 생긴 다각화된 국제 금융 회사이다. 투자은행, 증권과 채권 판매, 연구 및 거래, 투자관리, 사모투자, 프라이빗 뱅킹(PB;자산관리) 등에 관여하고 있고 미국 국채 시장의 주 딜러이기도 하다. 주요 자회사로는 Lehman Brothers Inc., Neuberger Berman Inc., Aurora Loan Services, Inc., SIB Mortgage Corporation, Lehman Brothers Bank, FSB, the Crossroads Group. 등이 있다.
, AIG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그룹(영어: American International Group, Inc.,줄여서 AIG) 는 미국 뉴욕 시에 본사를 둔 미국의 주요 보험 회사 중 하나이다. AIG에는 영국 런던 크로이든에 유럽 지사가 있으며, 중국 홍콩에 아시아 지사가 있다. 2006년 포브스 글로벌 2000 목록에 의하면 AIG는 세계에서 4번째로 큰 회사이다.
와 같은 유수의 기업이 파산 보호 신청과 같은 부도 직전의 위기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민영 대기업 또한 재정적인 위기에 봉착하게 됨에 따라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인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며 기대한 것이 미국이 보여줄 공적자금, 보조금, 심지어 정부의 구제 금융 조치였다. 예상과 같이 부시 대통령은 몇 백억 달러에 달하는 구제 수단의 강구를 하겠다는 발표를 하였고 FRB(Federal Reserve Board) 1913년 미국에서 연방준비법에 의해 설립된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의 한 기구로 미국의 통화정책을 총괄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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