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연원 (법원)에 관하여 (+성문법과 불문법에관한 장단점과 그에대한 사견)

소개

1학년내용이지만...법대4학년이 생활과법률시간에쓴거라 질이괜찮습니다~
5페이지로 제한되어있어서 쓸데없는내용은없구요...

1)3권정도참고하고,,주석은모두달았습니다.
2)교수님이 잘했다고 코멘트해주셨습니다..<<맨마지막페이지 캡쳐해서 첨부>>
3)교수님들맘에들만한 표지도 넣었습니다.^^

목차

Ⅰ.序
Ⅱ.成文法
1.成文法의 意義
2. 成文法의 長短點
1)一般的 見
2)私見
3.成文法의 種類와 內容
1)憲法(constitution, Verfassungsrecht)
2)法律
3)命令(order, Verordnung)
(1)命令의 意義
(2)命令의 種類
4)規則
5)自治法規

Ⅲ.不文法
1.不文法의 意義와 長短點
1)不文法의 意義
2)不文法의 長短點
3)私見
2.不文法의 種類

1)慣習法(customary law, Judikaturrecht)
(1)慣習法의 根據
(2)慣習法의 成立要件
(3)慣習法의 效力
①事實인 慣習과의 關係
②관습법과 成文法의 關係

2)判例法(judge-made law, Judikatuttecht)
(1)意義
(2)判例法의 法源性
3)條理
(1)條理의 意義
(2)條理의 法源性

본문내용

Ⅱ.成文法

1.成文法의 意義

성문법(geschriebenes Recht)은 문서의 형식을 갖추고 일정한 절차와 형식에 따라서 권한 있는 기관이 제정·공포한 법을 말하며 제정법이라고도 한다. 성문법은 어느 정도의 제정기술을 필요로 하므로 성문법의 등장은 사회의 문화적 수준이 향상되던 무렵에야 가능했고, 따라서 법의 진화과정을 존재형식의 측면에서 볼 때는 불문법에서 성문법으로 이행되어 왔다.성문법의 주요부분을 이루는 것은 국가가 제정한 법령이고, 국가는 이를 통하여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근대에 와서 많은 국가들은 성문법에 다른 법원보다 우월한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2. 成文法의 長短點

1)一般的 見解

성문법은 법규범을 성문화함으로써 그 내용이 고정성을 지니게 되어 변화하는 ①사회사정의 현실에 신속히 적응하지 못한다는 결점(법의 경화)을 갖는다. 또한 성문법은 입법자의 의사를 반영시키는데 용이하므로 ②입법자가 자의에 빠지는 경향이 있고,③ 국민의 법적확신을 무시하는 성문법만능주의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①법의 통일·정비로 법적 질서를 안정화시키고, ②법의 의미와 내용이 명확하여 법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에 적합한 장점이 있다. “법전을 가진 나라가 법전제도를 포기한 예를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한 필드(David field)의 말은 성문법주의의 장점을 실감나게 한다.

2)私見

참고자료

· 홍성찬, 법학개론
· 양수산,최완진 공저, 법학통론
· 김영규외 7인 공저, 법학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