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정책 의제들을 둘러싼 계급적 갈등 양상

소개

이명박 정부의 정책 의제들을 둘러싼 계급적 갈등 양상

목차

▶ ⑴ 머리말(서론)

⑵ 한국사회에서의 계급의 정의, 그리고 계급구조 및 갈등이란?

⑶ 새 정부 출범 이래 계급적 갈등을 초래한 의제들
ⅰ. 경제 및 분배
ⅱ. 공공부문
ⅲ. 교육 및 사회이동

⑷ 각 의제들 속에 함의된 계급적 갈등 요소

⑸ 한국사회에서의 계급갈등에 대한 정치사회학적 분석

⑹ 맺음말(결론)

본문내용

1. 머리말 (서론)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경제성장 덕택으로 새롭게 형성된 중산층은 아파트 소유와 마이카로 상징되는 안락하고 안정된 생활을 누리는 한편, 중산층에 속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미래의 역할 모델이 되어 사회 내 상승이동의 가능성을 항상 믿고 추구하게 하는 상징적 역할도 담당해왔다.
정치적으로 1987년 민주화를 계기로 중산층은 경제적 풍요 뿐만 아니라 정치적 자유까지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행과정에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경제적 풍요가 훼손될 것을 두려워하여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한편으로 ‘넥타이 부대’로 살징되는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이 민주화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여주던 그들은, 민주화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노동자들의 노동3권의 보장과 노동운동의 활성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노동운동을 중산층의 경제적 혜택에 대한 위협으로 느낀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한국의 중산층은 급격히 위기를 맞고 있다. 양적으로 중산층의 수가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산층 자체가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과거와 같은 안정된 삶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의 변화는 노동자계급 뿐만 아니라 중산계급에게도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이 누리던 프리미엄이 급격히 사라지고 있다.
중산층의 위기는 중산층과 노동자계급의 차이가 점차 적어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처럼 집단저긍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본 중산층은 노동자계급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기 시작하였다. 중간계급은 노동시장에서 더 이상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과, 중산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새로운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과 같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