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법규의 입법,변천과정

소개

관광법규의 정의 및 변천 과정과 입법

우리 나라의 현행 관광 관련 법규로는 관광 진흥의 방향과 시책의 기본을 규정함으로써 국제 친선의 증진과 국민 관광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관광기본법〉, 관광사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함으로써 관광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사업법〉이 있다.
또한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관광사업법시행령〉(1976.7.20.)과 〈관광사업법 시행규칙〉(1966.7.30.) 등이 있다. 본격적인 관광 진흥의 계기와 관광사업의 진흥을 위한 바탕은 결국 1957년의 법률 제정으로 마련된 것이다.

목차

관광법규의 정의
1. 관광법규의 변천과정
2. 관광행정기관의 개편

I. 관광기본법
1. 관광기본법의 입법배경
2. 관광기본법의 목적

II. 관광진흥법
1. 관광진흥법의 입법배경
2. 관광진흥법의 목적

III. 관광기본법과 관광진흥법과의 관계

본문내용

1. 관광기본법의 입법배경

우리나라에서 관광사업을 국가정책사업으로 최초로 정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 육성시켰던 것은 1962년도에 시작한 경제개발 1차 5개년 계획에서부터이다. 그 당시 관광사업은 바로 국제관광사업의 차원에서 파악하여 외국인을 유치하면 이로부터 획득된 외화가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외화획득 측면에서 정책목표를 설정하였던 것이다. 다른 나라 국제관광사업의 역사가 그러하듯, 예를 들면 2차 대전 후 폐허화가 된 이태리의 국가경제회복에는 당시 12억 달러의 관광외화획득이 그 나라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러한 경제적 의미에서 먼저 국제관광사업을 출발하였다. 당시 관광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었던 호텔은 100실에 불과하였던 반도호텔이 주력일 뿐 여타 호텔의 규모는 50실 내외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 이르러 한국의 관광사업은 우리나라 경제개발의 성공적 완수에 힘입어 무역수출의 기반이 다져지고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관광사업이 외화획득 측면보다는 국가 홍보적 효과가 더 높다는 데에 인식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였다. 국제사회에서 보다 많은 우방을 필요로 하는 우리나라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의미에서 한국의 발전상과 평화애호 국민으로서의 이미지 부각을 관광사업으로 추구했다. 관광호텔도 그 사이에 규모가 늘어나 1969년에 500실 규모의 조선호텔이 한, 미 합작 형식으로 최초로 그 두각을 나타냈다.
1980년대에 이르러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 경제적으로 발전되었고, 이제는 국제사회에서의 지위가 확고히 다져짐에 따라 해외에서 한국을 보는 인식 역시 달라졌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의 생활도 향상되고 안정되었으며, 사회 각 분야가 안정되기에 이르러 종래에 여겨 왔던 외화획득 수단으로서의 관광사업, 홍보사업으로서의 관광사업에서 한 차원 발전하여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측면의 ‘국민관광’에 대한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관광기본법제정의 의미는 바로 1975년도의 시점에서 한국관광정책의 기본 방향을 총정리한 선언적 의미를 내포하게 되었으며 동법 제 1조에서 국민관광을 밝혔음을 볼 때 앞으로의 한국관광산업의 진로를 규명하고 있는 데 그 뜻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이형철 외, 해설관광법규, 형설출판사, 2003
· 한국의 관광발전사(관광진흥공사, 1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