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복원사업은 과연 성공한 정책인가? 체제론적 관점에서 본 정책형성과정을 중심으로-

소개

정책형성론이라는 과목에서 정책형성 이론모형들을 실제 사례에 접목시켜 이해와 이론의 적용력 및 사회해석능력을 함향하기 위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Ⅰ. 정책 환경
1) 사회흐름의 변화
2) 참여자

Ⅱ. 투입단계

Ⅲ. 변환 및 산출 단계
1. 정책 변환 단계에 영향을 미친 요인
2. 정책 변환 단계에 나타난 정책 결정 행태의 문제점
3. 청계천 사업 기본 계획안(산출)의 문제점

Ⅳ. 환류단계
1. 상권 문제
2. 문화재 문제
3. 환류의 문제점

Ⅴ. 결론
1.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
1) 참여자의 문제
2) 정책목표의 고정으로 인한 무의사 결정-상징정책의 사용, 언론 플레이 이용.
3) 조직문화와 개인의 과욕-
2. 적용 가능한 정책형성 이론
3. 바람직한 정책 형성 과정

본문내용

서론
본 조는 과거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최대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청계천 복원사업에서의 정책형성에 대해 발표를 하고자 한다.
특히, 수많은 참여자와 복잡한 이혜관계가 얽힌 이 문제가 어떻게 1년 만에 모든 계획이 구상되고 3년 만에 완공할 수 있었으며, 근래 들어 많은 시민들이 비판하는 인공형 하천이 당시 수많은 대안들 중 어떻게 선택될 수 있었는지 그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나타났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정책형성론 측면에서 과연 성공한 사업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앞서 제목에서 밝혔듯이 본 발표는 정책형성 측면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분석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 대안 분석의 타당성과 신뢰성은 배제하도록 한다. 즉, 정책의 정치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발표를 진행하고자 하며 발표과정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정책형성에 관한 여러 모형들이 실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또한 살펴보고자 한다.

정책형성론 측면에서 청계천 복원사업을 살펴보기 위해 본 조가 택한 방식은 체제론적 접근방법이다.
현재 정책학에서의 체제론적 관점이란, 주로 개방체제로서 행정현상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아 행정현상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소와의 관련성 속에서 행정상태를 연구하려는 접근법을 말한다.
이러한 접근법에는 투입, 전환, 산출, 환류의 과정을 거쳐 정책이 형성되며, 이 가운데 환경은 산출물인 정책에 직․ 간접적으로 끊임없이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우선, 환경은 정책을 둘러싼 모든 영역이고, 투입은 이러한 환경으로부터 행정체제의 전환과정에 투입되는 요구․ 지지․ 희망․ 자원(인력, 물자, 자금, 정보 등) 등이다.
전환과정은 투입을 통해 산출을 내기 위한 체제내의 작업절차로서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일련의 내부과정이며, 산출과정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나타난 결과물로서 실제 정책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환류란 Feedback을 통해 기존의 투입물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투입물을 형성하는 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서울시 청계천홈페이지 http://cheonggye.seoul.go.kr/
· http://cafe.naver.com/bybox.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9
· http://blog.daum.net/bolee591/12152157
· http://board.wassada.com/iboard.asp?code=discuss&mode=view&num=11173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94237
· http://kt.polinews.co.kr/news/newsview.html?pkey=10101&no=78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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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래, [특집/청계천 복원의 사회학]청계천의 재자연화를 둘러싼 갈등과 쟁점, 환경사회학연구 ECO 통권 4호, 2003. 6, pp. 130~165 (36 pages).
· 조명래, [시사논단] 자연임을 거세당한 청계천 복원, 문화과학 통권44호, 2005. 12, pp. 274~293 (20 pages).
· 박명현, 청계천 복원사업과 바람직한 갈등관리, 분쟁해결연구 제4권 제1호, 2006. 6, pp. 173~212 (40 pages).
· 나태준, 청계천 복원사업의 언론보도 내용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3권 제2호, 2003. 12, pp. 149~167 (19 pages).
· 정성원, 전통, 근대, 탈근대의 결합―청계천 복원 담론을 중심으로―, 동양사회사상 제9집,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