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행정통제

소개

비교행정

목차

1.행정통제의 특성

2. 내부적 통제
(1)계층제(Hierarchy)
(2) 리더십(Leadership)
* 리더십 유형
(3) 대표성(Representativeness)
(4) 시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
(5) 공무원노조(Public unionization)
(6) 공개성(Publicity)

3. 외부적 통제
(1) 행정수반에 의한 통제
※ 옴부즈만 제도
(2) 의회에 의한 통제
(3) 사법부에 의한 통제
(4)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
(5) 국민에 의한 통제(고발, 주민참여, 선거, 여론 등)
(6) 언론에 의한 통제

4. 결론

본문내용

1.행정통제의 특성
(1) 행정통제의 특성
① 통제는 반드시 책임을 전제로 한다. 즉 책임이 없는 곳에는 통제가 가해질 수 없다, 책임과 통제는 동전의 양면으로서 표리의 일체관계에 있다고 하겠다.
② 통제는 목표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통제는 미리 정하여진 목표가 적시에 효과적 으로 달성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정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통제는 목표와 실적간의 대비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③ 통제는 강제성을 항상 수반하는 것이 특징이다. 통제가 의타적으로 행해질 때에는 물 론이요, 자기통제가 행해질 때에도 심리 속에 강제성이 전제 내지 수반되는 것이다.
④ 통제는 어느 순간에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그 특징이다.

2. 내부적 통제
(1)계층제(Hierarchy)
조직의 최고위층에서 최하위층에 이르기까지 서열에 따라 지위를 정하는 체제 → 창의성을 줄이고, 조직의 일체성을 억제하며, 구성원들 사시의 갈등과 적대감 야기한다는 입장도 있지만 능률적인 기능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봄.
(2) 리더십(Leadership)
전적으로 그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한 집단 내의 다른 구성원들과의 기능적 관계 속에 존재한다. 또한 주변 환경은 리더가 될 사람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리더십은 사회 안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해되어야 한다.
* 리더십 유형
2차 대전 이전 - 리더의 개인적인 속성에 초점을 둔 자질론(trait approach) : 분석적이기보다는 서술적이며, 어떤 자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다.
2차 대전 이후 - 리더가 처한 상황에 따른 적절한 유형의 리더십을 모색하려는 상황이론 (situational approach) : 동일한 자질이 상이한 집단상황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다르게 기능하고 있다.

참고자료

· 1. 단행본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옴부즈만제도의 세계적 동향」, (서울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3
· 정우일, 「행정통제론」, 서울 : 박영사, 2004
· 2. 논문 및 기타자료
· 김웅기, 「미국의 지방자치 운영」, 지방자치 통권 160호, 2002.1
· 권경득, 「외국 지방자치의 성공사례 : 미국의 지방자치제도를 중심으로」, 국회도서관보 제 321호, 20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