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사회복지

소개

지방지치와 사회복지

목차

/ 지방자치와 지역복지 /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역복지의 의미
3. 지방자치제와 지역복지

/ 지역복지의 프로그램 /
1. 재가복지서비스
2. 환경개선 서비스
3. 조직화 활동

/ 지역복지의 발전방향 /

본문내용

/ 지방자치와 지역복지 /
1. 지방자치의 개념
-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권능과 책임아래 지역의 공공사무를 자치적으로 처리하는 것
- 지방자치제는 두 가지의 중요한 사상적 기초 위에 성립
① 지방자치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써 통치능력을 취득케 한다는 ‘지방분권사상’
② 지역주민들이 스스로의 책임 하에서 자신들에 의해 처리한다는 ‘민주주의사상’에 입각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제는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에서 지방분권사상이 뒷받침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 간의 관계에서는 민주주의사상이 뒷받침하고 있음

* 오늘날 지방자치 의미의 다섯 가지 중요한 요소
① 지방공공단체
② 지역공동문제와 욕구
③ 자기부담과 책임
④ 자기처리
⑤ 국가의 감독 등

- 지방자치단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자치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하고,
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
- 지방자치는 국가통치기구의 하나로서 중앙정부와 더불어 복지사회의 구현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추구하는 데 있으며 지방자치는 전체로서의 국가행정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공존하며
상호분담과 협동관계의 유지를 강조

2. 지역복지의 의미
- 지역복지(community welfare)란 ‘지역’과 ‘사회복지’ 와의 합성어로서 지역차원에서의
사회복지라는 의미를 가진다. 본래 지역복지는 ‘지역사회조직’, ‘지역사회지역’,

‘지역사회관계’, ‘계획적 변화’, ‘지역사회사업’, ‘사회적 행동’, ‘집단 간 사업’,
‘지역사회 실천’등의 다양한 용어를 포괄

- 지역복지란 지역주민의 복지를 도모하고 주민들의 생활향상 목적
일본의 나가타(氷田幹夫)에 의하면 ‘지역복지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개인, 가족

등의 자립을 지역사회 내에서 도모하려는 목적 그것을 가능케 하는 지역사회의 통합화,
환경개선서비스, 개별적 사회서비스체계 등의 창설, 개선, 확보, 운영 및 실현하기 위한
조직화 활동의 총체’로 정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