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제도의 중요성 부각 및 변화의 양상

소개

노사협의제도의 중요성 부각 및 변화의 양상이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1. 노사협의제도의 변화흐름
2. 노사협의와 단체교섭의 역할 분담
3. 노사협의제도에서 변경되는 내용

본문내용

2. 노사협의와 단체교섭의 역할 분담

개념과 입법취지상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은 별개의 제도적인 장치이다. 노사관계는 협조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부가가치를 임금과 이윤으로 분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단계에서는 노사간 협조가 필수적이고 이를 분배하는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대립이 있게 된다.
이러한 협조와 대립의 연속선상에서 노사협의회는 협조를 증진시켜 노사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 제도적인 장치임에 반하여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향상과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통해 더 많은 임금을 분배받으려 노력하는 제도적인 장치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단체교섭이 결렬되면 쟁의행위에 호소하는 강력한 압박을 할 수 있지만 노사협의회는 공동의 이익을 생각해야 하므로 투쟁이나 쟁의행위를 예상하지 않는다. 협조하는 장치와 투쟁하는 장치가 서로 잘 어울려 돌아갈 때 기업의 성장과 노동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각 기업에서는 평소에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노사간 협조를 늘리고 이렇게 노사간 협조가 늘어나면 전체적인 부가가치가 커진다는 기본을 존중해야 한다.

또한 늘어난 부가가치는 공정하게 분배하는 효율적인 단체교섭을 통해서 다음의 분배 몫을 늘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

어떤 기업을 보면 협조를 늘리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노사협의회에서도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공정한 분배를 위하여 투쟁이 가능하도록 만들어놓은 단체교섭에서도 또 싸우다보니 기업 본래의 의무인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망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