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적법률해석 A+자료!

소개

헌법총론시간에 합헌적 법률해석에 대해서 쓴 것입니다.

시험때의 목차와 논문의 목차를 합해서 목차를 구성했습니다.

목차

I.서론
1.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II.본론
I. 합헌적 법률해석의 연혁
II. 합헌적 법률해석의 기능
III.합헌적 법률해석과 규범통제와의 관계
IV,. 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
1.법률의 합헌성의 추정- fabol legis
2.헌법의 최고규범성에서 나오는 법제도의 통일성
3..권력분립의 정신
4.법률의 의제적 효력
5.국가간 신뢰보호
V. 합헌적 법률해석의 요건과 한계
1.합헌적 법률해석의 전제조건으로서의 입법권자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
2.문의적 한계
3.입법목적 한계
4,.헌법수용적 한계
VI..합헌적 법률해석의 기술
1.광의의 합헌적 법률해석
1)법률의 부분무효의 경우
2)헌법불합치결정의 경우
2.협의의 합헌적 법률해석
VII.합헌적 법률해석과 기속력
1.위헌결정이 아닌 경우의 기속력
2.개정주문이 아닌 개정이유의 기속력
VIII.결론

본문내용

I.서론.
합헌적 법률해석이란 외형상 위헌적으로 보이는 법률이라도 그것이 헌법의 정신에 맞도록 해석될 여지가 있으면 쉽사리 위헌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의 해석지침이다. 합헌적 해석의 여지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법률의 효력을 지속시킨다는 소극적 의미와 헌법정신에 맞도록 법률내용을 제한`보충한다는 적극적 의미를 가진다/
법률의 적극적인 합헌해석에 의해 입법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가 논의 된다.

II. 본론
I..합헌적 법률해석의 연혁
미국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확립된 원칙으로 법률이 헌법에 조화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상 언제나 헌법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해 오고 있다.

II.합헌적 법률해석의 기능
1.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계속적 법형성제도로서 기능하고 있다
2.입법권자의 법률제정 목적보다도 더 정확한 방법으로 제정목적과 내용을 탐구하여 헌법을 실현한다.
3.헌법과 법률 사이의 조화를 확립하고 매개한다.

III.합헌적 법률해석과 규범통제와의 관계
합헌적 법률해석은 입법권의 행사에 의해서 제정된 법률의 효력을 지속시키려는 정신의 제도적 표현이다. 그러나 규범통제는 최고규범으로서의 헌법이 가지는 효력을 지키려는 사상의 제도적 표현이기에 그 주안점이 다르다.

IV,. 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
1.법률의 합헌성의 추정
Favor Legis 라고도 하며 입법부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선거에 의해 구성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고 헌법이 정하고 있는 권능과 한계 내에서 입법활동을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에 합헌성이 추정된다.
2.헌법의 최고규범성에서 나오는 법제도의 통일성
입법기능이 이 윤곽질서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법질서의 통일성이 무너질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법률해석적인 방법에 의해 법질서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야 하고, 결국 합헌적 해석방법은 법질서의 통일성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해석법적 수단이다.
3..권력분립의 정신
법률이 되도록 통일적으로 해석해서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것은 권력분립의 정신과 민주주의적 입법기능을 존중한 것이며 합헌적 해석이 규범통제의 한계를 뜻한다고 보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4.법률의 의제적 효력
권력분립의 정신에 입각한 논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모든 법규범은 제정`공포된 이상 일단 효력이 있다는 추정을 받는 것이다. 단 법적 안정성이 일방적으로 강조되면 헌법적 가치에 속하는 정의의 실현이 소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