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미성년자의 행위능력과 그것의 취소권에 대한 사례풀이.

소개

미성년자의 사술행위와 관련된 케이스 입니다.
사실관계.문제의 소재.사견으로 나누어서 쓴 것입니다.
필요한 법 조항은 주석으로 모두 달아놓았습니다.

목차

Ⅰ .事實關係

Ⅱ .問題의 所在

Ⅲ .問題에 대한 法律用語
1. 행위무능력자 제도
1)행위무능력자제도의 효력
2)행위무능력자 제도의 개념과 효과
2.미성년자의 법률행위
1)미성년자의 의의
2)미성년자의 연령
3)미성년자의 무능력에 대한 예외
4)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
3. 법정대리인
4.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5. 취소권의 배제

Ⅳ.結論

본문내용

Ⅰ .事實關係
A는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 300평을 B에게 양도하려고 하였고, 친구 C에게 도움을 받았다. B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법정대리인인 D가 계약을 취소하였다.

Ⅱ .問題의 所在
사례 2-1에서 민법상 계약이란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두 사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청약과 승낙이 합치해야만 성립하는 법률 행위로서 매매`고용`임대차 등의 채권 관계를 성립시키는 것을 말한다. 물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민법 제 528조 , 제 529조 에 의해 직접적으로 설명된다고 본다.
청약과 승낙이 합치했기 때문에 계약은 이루어졌지만, 위 사례에서 미성년자인 A가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 300평에 대해 B에게 나이를 속이고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A의 법정대리인인 D가 취소권을 발동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이는 민법 제 5조 2항 에 의해 취소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친구C로 하여금 대화 중에 은근히 30세가 넘은 듯한 표현을 하도록 한 사실에서 우리는 사술행위의 유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사술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능력자로 믿게 하는 것은 무능력자의 보호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다. 민법 제17조 는 이와 같은 경우에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즉 위 사례에서는 미성년자A가 B와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인 D가 취소권을 발동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와 친구C의 행위가 사술행위로써 인정되어 민법 제 17조에 의해 계약이 취소되는가에 대한 여부가 주요 문제핵심이다.

참고자료

· 없음